20일 연합뉴스 등은 <"한입으로 딴소리"…日정부, 국회서도 '개인청구권'
  인정했다>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했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등의 이같은 보도는, <나고야 미쓰비시(名古屋三菱) 조
  선 여자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라는 일본의 단체가 20일 공개한
  일본 국회 속기록(1991년 3월26일, 8월27일)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1991년 3월26일 일본 국회 속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시베리아 억류 일본인 피해자가 소련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외무성:'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국가의 청구권 및 외
  교 보호권의 포기이고,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 국민에 대한 청구
  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1991년 8월27일 속기록은 이렇다.
  
  외무성:'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다.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
  
  아울러, 2008년 해제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 문서(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연합뉴스 등은 이렇게 전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의미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일본)국민의 재산
  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일본 단체('나고야 미쓰비시…')의 공개 내용 및 외무성
  자료 내용이 맞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韓日청구권협정
  (1965년) 이전에, 日蘇공동선언(1956년)이 먼저 있었다는 점은 참고
  가 된다. 日蘇공동선언은, 일본 소련간 국교정상화 조약으로서, '양국
  간 배상 및 그밖의 전쟁청구권은 상호 포기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소련에 의해 일방적
  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 개인들의 소련(국민)을 향한 청구 가능성
  은 계속 살려두고 싶었을 개연성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의도는, 9년 후의 韓日청구권 협정으로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내 남겨진 모든 일본 자산에 대한 청
  구권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포기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입은 피해
  (한반도 내 개인재산)에 대한 일본 국민 개인의 한국 향한 청구 가능
  성은 살려두고 싶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짐작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국 국민(일본인) 향한 이러한 배려(?)에
  도 불구하고 막상 오늘날 일본 국민들은, 소련(러시아)을 향한 소송
  이나, 한국을 향한 소송은 일체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은 반
  대로, 사실상의 배상(1965년 무상, 유상 5억불 등)으로 끝난 줄 알
  았던 한국 쪽에서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소송들이 제기되는 상황이
  다.
  
  이번에 속기록 자료를 공개한 <나고야 미쓰비시(名古屋三菱) 조선
  여자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라는 일본 단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 정부 및 일본기업를 향해 소송을 하도록 부추기는 대표
  적 단체다. 일본 및 한국 내 소송들(징용, 정신대 소송 등)의 상당
  부분이 이 단체의 부추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체의 대표 및 변호인들은, 2016년 5월에 한국 광주를 방문해,
  한국단체('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와 함께, '5·18 교
  육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다. 아울러, 2017년 8월9일
  100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이 단체의 대표인 '다카하시 마코토'
  는 이렇게 언급했다.
  
  '광주는 저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가 죽으면 화장해서 뼈의 절반
  은 광주 무등산에 뿌리고 싶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일본인)은 미쓰비시 본사 앞에 모여 집회를 가지며
  '아침 이슬'이라는 한국 노래를 직접 한국어로 부르기도 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