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再배치, 산 넘어 산이다
안보 실패에 대한 국민 지지 이반으로 차기 정권은 보수 우익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로소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

조약돌(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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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 땅에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 배치는 절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김정은의 핵 무장을 필사코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 차단이 포함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제재안을 마련하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북 원유 공급의 항구적이고 완전 차단이라는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판명될 것 같다.

필자의 판단은 원유 공급 이외의 각종 제재안은 미국이 발의한 원안이 받아들여지겠지만 석유에 대한 부분은,  공급량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의 대응을 보자는 식의 절충점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원유 공급량의 축소나 한정된 기간 동안의 중단이라고 해도 북한 측에는 타격이 크겠지만 완전 차단이 아닌 한, 북한을 굴복시켜서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다.

결국 상당한 세월이 기약 없이 흘러가고 그 사이에 북한은 ICBM 에 탑재하여 투발할 수 있을 만큼 핵 무기 소형화와 ICBM 자체도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실험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 편에 서서 미국을 견제하고 괴롭힐 수 있게 된 북한의 성공에 내심 흡족해 하면서 겉으로만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처럼 시늉만 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이전까지는 항구적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남한 땅에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 배치할 것이라는 그야 말로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오래 전에 이미 중국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기에 최후 통첩을 받고서도 순순히 응하기 보다는 버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의 완전 중단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국 땅에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그렇다면 그후 한국내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는 어떤식으로 귀결될 것인지 필자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근거는,

1.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은 개발단계는 이미 넘어서서 괌이나 하와이는 물론 미 본토에 까지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기에 국제사회의 공인이나 묵시적 묵인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현 시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금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를 적용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버티는 시점,  최소한 앞으로 6개월 이상 이후의 상황을 상정한 것임)

2.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기는 커녕 끽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절 없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을 속으로 비웃으면서 자신있게 길 들였다고 보는 중국으로서는 전술 핵무기를 한국 내로 반입할 경우 모든 통상의 중단, 혹은 외교관계 단절을 각오하라는 식의 치명적 위협을 강요하면 문재인 정부가 굴복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전술 핵 반입이 불가한 이유는,

1. 반미 종북을 지향하는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재인 정부의 생리 상, 기존에 잘 가동되고 있는 핵 발전소마저 없애려는 데다가 더우기 전시 작전통제권까지도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기피하여 조속히 환수하려는 자존심과 자주 국방 운운하는 이상한 국민 정서를 부추기면서 벌써부터 미국이 전술핵무기의 반입은 아니 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저들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한국 내 재배치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미국도 문재인 정권이 요청하지도 않는 데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애걸하면서 까지 억지로 배치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국도 응할텐데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전술 핵무기 배치를 현 정부는 북한이 대형 도발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미국에 절박하게 요청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이 제안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도 이와같은 문재인 정부의 성향을 잘 알고 이 약점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다.

3. 설령 문재인 정부가 골육지책으로 마지못해 핵 무기 반입을 시도할 경우에도 여당인 민주당과 친북 성향의 야당이나 국민의 당 등이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4.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전액 한국 부담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주한 미군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유지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비용 청구가 없더라도 반대 입장인 문재인 정부로서는 전술 핵무기 유지 비용까지 부담을 안고 배치를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기 때문에 한국 내 배치는 이래저래 불가능해 보인다.

5. 막상 배치가 결정되더라도 배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배치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과거 군산과 오산에 배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새삼스럽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억지스럽고 우스운 일이지만, 광우병 소동이나 사드 배치시에 떠돌던 공포를 조장하는 황당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방폐장 부지 선정시의 부안/군산 지역민들의 반대 소동과 사드 난동을 부린 성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반대 책동에 비추어 보면 전술 핵무기 배치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전술 핵무기 배치는 물 건너 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기와 ICBM  배치에 성공한 북한은, 자신들을 질식시킬 정도의 강력한 국제 사회가 가하는 각종 제재에서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국에 화풀이를 못하는 대신에 만만한 것이 남한 정부라고 보고 핵무기를 갖고  속된 말로 우리들로 부터 삥을 뜯으려고 갖은 위협을 하게 될 것 같다. 

북한을 도와주고 싶지만 국제적인 여론과 국민 정서때문에 눈치를 살피는 현 정권에게 북한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서라고 채근하다가 지친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상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여 경고성 자극을 주게 되지만 문재인 정권은 상응하는 군사적 보복은 감행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구두탄만 날리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는 열어 두겠다고 하지 않을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불감증과 무능을 성토하며 한국 내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구하는 시위와 국민 서명 운동에 나서게 되고 문재인 정권에 민심이 급격하게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때쯤에는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하여 재집권을 해야 하는 좌익 정권으로서는 핵무기 반입이 내키지 않지만 핵무기 재반입을 결정하고도 솔직하게 미국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청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고 차기 정권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릴 것이다.  안보 실패에 대한 국민 지지 이반으로 차기 정권은 보수 우익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로소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극심한 반대가 있겠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국민들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열망을 중국이 좌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오만한 시진핑의 뒤를 이어 들어선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도 처음에는 경제 제재 등으로 한국을 괴롭히려고 들겠지만 힘으로 한국의 보수 우익 정권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고 통일된 한반도의 주인이 될 대한민국과 적대적 대립상태로 국경을 마주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각종 제재를 풀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대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대등한 관계로 비로소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그냥 필자 나름의 좁은 견해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난
[ 2017-09-11, 17:27 ] 조회수 : 88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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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정의진리   2017-09-11 오후 9:16
나도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배치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나는 더 비관적이다. 다음 대선이 과연 치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되는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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