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로 전락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이런 결격자를 대행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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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다시 지명하지 않고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어제(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에 동의했다니 놀랄 일이다. 국가 4부 요인이라는 중요한 직책의 헌법재판소의 장을 사정에 의해 일시 대행 체제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공식화하여 1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법에는 헌법재판소장 궐위시 헌법재판관들이 대행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일 뿐이다. 빨리 소장을 뽑아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차기 소장을 언제까지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자격에 대한 조항은 나와있다. 헌법 제111조 ④ 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뜻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는 소장 자격이 없고, 이 경우 당연히 대행 자격도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소장 결격자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이런 결격자를 대행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 스스로가 헌법재판소를 마치 무슨 동호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아침에 머리에 '헤어롤'도 풀지 않고 나타난 정신없는 사람이 마치 무엇에 쫓기듯 '파면'을 선언하질 않나, 이게 정말 나라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듯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의 난
[ 2017-10-11, 21:49 ] 조회수 : 175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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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두   2017-10-12 오전 10:06
아침에 일어나 거울도 안보고 자기 머리하나 관리 못하는 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애당초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법부의 적폐를 알고 이를 널히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자처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부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朴京範   2017-10-12 오전 12:37
보수세력도 헌법재판소를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이전 불허는 억지판결이었습니다만 보수세력에 유리하다고다들 박수만 쳤죠.
  산해   2017-10-11 오후 11:55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자기 하기싶은 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그들에게 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들의 말이 바로 법이고 헌법이다. 김정은 체제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다
  朴京範   2017-10-11 오후 10:54
마크를 한글로 한다는것으로 이미 다 드러납니다.
  멋진나라   2017-10-11 오후 10:33
나라가 이미 저쪽 사람 동호회 아니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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