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나는 그런 짓 안했어요"
"국정원 직원들도 겉으로는 명령에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정치공작이나 그런 걸 싫어해요."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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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뜨거운 폭염이 쏟아지던 팔월 중순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국정원장과 만나기로 한 인터컨티넨털 호텔 정문에 도착했다. 호텔 정문에는 짙게 썬팅을 한 검은색 카니발 세 대가 서 있었다. 눈길이 날카로운 경호요원들이 서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일식당의 예약된 조용한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이병호 국정원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장과 공무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팔십년대 중반경 이웃에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녔다. 그는 교회 구역장으로 저녁이면 함께 예배를 본 적도 있었다. 국정원 차장과 대사를 마친 그는 15년 이상 힘든 야인생활을 했다. 그때 우연히 그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일을 하면서 그의 지난날의 삶과 인격을 가까이 보았었다.
  
  정보기관에서 평생을 보낸 그는 사회생활은 정말 초년생이었다. 허망하게 퇴직금을 사기당했다. 투기나 돈을 늘리기 위한 동기도 아니었다. 법원의 판사는 정보기관에 있던 사람이 속을 리가 있느냐며 빈정거리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인생의 말년에 돈을 잃고 망연히 사무실 앞거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었다. 그는 보통의 변호사비 정도의 비용도 없었다. 심지어 가족이 걱정을 할까 두려워 소송 자체를 한다는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성품이었다. 이따금씩 일간지의 칼럼에 그의 글이 실렸다. 정보기관이 바로 가야 한다는 그의 글들이었다. 그가 박근혜 정권에서 칠십대 나이에 갑자기 국정원장이 됐다. 야인시절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고 한번 점심을 먹자는 약속을 하고 뒤늦게 만난 것이다.
  
  “여기 회는 일인분만 하고 나는 소바를 줘요.”
  국정원장이 여종업원에게 주문을 했다. 나는 냉우동을 시켰다.
  
  “야인생활을 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래도 엄 변호사하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말했다.
  
  “나이 드시고 국정원장일 할 만합니까?”
  내가 물었다.
  
  “십오년을 쉬고 있는 나한테 어느 날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국정원장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청문회에서 걸릴 게 없는냐고 묻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칠십대 나이에 현역으로 복귀를 했죠. 처음 근무하는 석 달 동안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구. 그러면서 적응을 했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사회주의 국가예요. 또 일본도 겉으로는 민주국가지만 전통적으로 단결력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뭉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가 세계적으로 큰 소리를 치려면 돈을 많이 풀어야 하는데 이제 그 밑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은 정말 나쁜 놈 같아요. 전 국민을 굶어죽게 하면서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정적을 잔인하게 죽이는 전제군주죠.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차기 대통령은 안보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즈음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주 심해요. 국내 인터넷에 침입하는 건 물론이고 인터넷 뱅킹까지 교란시킨다니까. 국내에는 간첩이 득시글하죠. 간첩들이 대개 삼성의 핸드폰을 사용해요. 핸드폰은 세계적으로 워낙 여러 회사의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감청이 쉽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기술개발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말이예요. 그런데 이태리에서 감청하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이태리에서 해킹하는 회사가 설립되고 세계 각국이 핸드폰 감청은 그 회사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데 이태리의 그 회사가 거꾸로 해킹을 당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그래요.”
  
  “요즈음 간첩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들 때문에 간첩수사를 못하겠어요. 간첩의 모든 증거가 사실 북한에 있는데 변호사들이 하나하나 증거를 트집잡으니까 어떻게 잡겠어요? 얼마 전 북한식당 종업원 열세명이 귀순했는데 북한에서는 납치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귀순했느냐고 물었어요. 귀순이라고 대답했다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당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짓 안했어요. 칠십이 넘은 나이에 국정원장직을 끝내고 다른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도 겉으로는 명령에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정치공작이나 그런 걸 싫어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대통령도 그런 걸 지시하지는 못하죠. 많은 직원들의 현역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에게 절대복종하는 척 해도 그 속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가 국정원장을 퇴직한 후 특수 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받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검찰수사와 언론을 통해 햇볕에 드러나고 있다. 특수 활동비란 첩보전이나 간첩검거의 공작들을 위해 은밀히 사용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다. 국내의 각 공안기관은 물론 북한과 대치하는 해외공관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금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돈이라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되어 왔었다. 이제 정부의 비밀곳간인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어떤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쓰고 남은 것을 그 비밀금고에 집어넣고 심복을 국정원 간부로 보내 관리하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하면서도 국정원장이 그 돈을 쓰게 만든 대통령도 있다고 한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 엉뚱하게 청와대로 흘러들어가 유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의 힘의 근거중 하나는 그 자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개혁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그 자금을 세상에 노출시키는 자체가 대통령이 더 이상 비밀금고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혁명적 의지표현일 수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의 조사 보도를 보고 그를 잘 아는 사람으로써 의견을 올려보았다. 소신 있던 공직자가 휘말려 들어가는 걸 보고 한 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이 보존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언론의 난
[ 2017-11-12, 00:32 ] 조회수 : 4453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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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웰과처칠   2017-11-17 오후 1:23
그리고 군형법에 따르러다도 그 직위를 이용했다는 증거필요. 댓글 쓸때 공무원 신분.직위 이용여부도 따져야.
  오웰과처칠   2017-11-14 오후 12:23
국가공무원법 65조랑 세칙조항까지 찾았으니 밑의 분은 안써도 됩니다
  오웰과처칠   2017-11-14 오후 12:16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찾아봤으니 안올려도 되고, 올려주면 땡큐고 ^오^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29
국가공무원법 적용해도 정치적중립 위반인지 힘듦. 북한대응인데 뭐. 밑에 다씀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20
설사 그법을 적용한다 해도 북한 사이버 대응이 어떻게 정치중립 위반이지? 박사모한테 돈을 주라했나, 아님 새누리당 선거운동 했나? 설사 조직내에 있었다해도 개인 일탈은 별도조사 ㅋ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15
대한민국 헌법 87조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고는 국무위원이 될수 없다^오^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14
그리고 군형법은 군인에게 적용임. 김관진은 군인 전역하고 장관, 즉 정무직 공무원이었으므로 그 법도 미적용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10
특정 정당, 정치인 자체반대인지 아니면 천안함 연평도 대응인지도 구분해야지.그런거 하라고 있는게 국정원인데.^오^ 천안함 선동 대응이 정치개입? 북한대응이지. ㅋ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07
오히려 한국정치 총선에 북한이 개입한걸 저지했는데 상을 줘야 하는것 아님? 북한의 총선개입은 문제없고, 그걸 저지하는게 불법임? 더군다나 특정 정당 지지도 아니고 북한 선동 저지가 정치개입? ㅋㅋ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03
박사모 명사모 노사모가 아닌이상 정치단체로 도매금 규정은 불가. 시켰다는 증거 없음.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02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밑에 썼으므로 생략.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11:01
정당.정치관여 증거가 없는데 계속 올리네 ㅋㅋ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것은 국토방위에 해당해서 죄 안됨. 북한 사이버 선동 총선개입 저지가 어떻게 정치중립 위반임? ㅋㅋ
  비단향꽃무   2017-11-14 오전 10:46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제94조 (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4]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8:46
우익세력 결집도 그 목적이 북한에 대응하는거라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 특정 정당 창설도 아닌 원론적 이야기를 시빗거리로 삼으면 국정원보고 아무일도 하지 말라는거다. 특정 정당 지지단체가 아닌 북한인권운동이나 북한에 반대하는 단체까지 정치단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 노사모, 안철수 사랑모임,박사모,명사모 같은 단체가 아닌이상 모조리 문제삼을수는없다
  오웰과처칠   2017-11-14 오전 8:40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제주해군기지 기타 국내사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도 국정원이 방관해야하나? 국내 종북세력에 대응하는게 어떻게 정치개입인가? 역으로 종북세력 척결을 정치개입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스스로 종북임을 인정해서 그리 발끈하나? 원론적인 종북세력 말하는데 그게 왜 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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