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다 죽어도 낚시가다 죽어도 국가 책임이라니
기왕에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했으니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대해 보겠다.

證人(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또 여러 사람이 죽는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 못한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이라며 '무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늘 일어나게 마련인데 세월호 침몰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놓은 전례가 있으니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마침 지난달 국회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제정했다. 기왕에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했으니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대해 보겠다.
  
  우선 전례에 따라 특별조사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의 부위원장, 그리고 격에 맞는 공무원들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광화문 광장과 전국 주요 도시에 분향소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kbs 등 공영방송을 동원하여 국민성금도 모금하여 세월호 사망자와 보상금 수준이나 예우도 맞춰야지. 목숨 값에 차이를 두면 안 된다
  
  혹시 미국 잠수함과 충돌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를 해야 하고, 아직 시신을 다 찾지 못했다니 '다이빙 벨'도 동원해야지. 그리고 그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 분 단위로 정리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는가!
언론의 난
[ 2017-12-05, 07:11 ] 조회수 : 151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무학산   2017-12-05 오후 4:20
푸하하하...........시원하다
  멋진나라   2017-12-05 오전 7:47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생을 정부가 가져가는 나라가 있나요?
북한, 중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