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라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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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들이받아 선장과 승객 11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히 사고에 대응하고 지시하는 모습을 담은 청와대 지하벙커 영상을 언론에 내보내더니 “이유 막론, 사고 못 막고 구조 못한 것은 국가책임”이라고 말했다. 영흥도 해상교통사고 참사는 국가 즉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이라 규정한 것인데 마치 문재인 자기 자신의 책임은 아니란 소리처럼 들린다. 우리 민주 공화국 헌법이론이나 국가의 3요소를 따져봤을때 국가는 국민이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보면 송강호가 법정에서 “국가는 국민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유명하다. 필시 그 영화를 감명깊게 봤을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는 곧 국민이라는 이론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말한 ‘국가 책임’ 이라는 것은 정부 공직자들 책임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이란 뜻도 된다. 문 대통령이 설마 그런 식으로 교묘한 말장난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다스리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한 뜻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로 뭉뚱그리면 국회 책임인지 사법부 책임인지 행정부 책임인지 그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국가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라고 했어야 옳았다.
  
언론의 난
[ 2017-12-05, 09:25 ] 조회수 : 135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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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k   2017-12-05 오전 11:47
한마디로 판단 능력이 없는 발언이지요.
민간의 해상교통사고 육상교통사고가 어떻게 국가든 정부의 책임일 수 있습니까 ?
국가든 정부의 책임이라면 손해배상은 당사자 공무원이 해야지 왜 국민의 공금 세금으로 보상을 합니까 ?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권한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쑈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오리37   2017-12-05 오전 10:00
말장난 하는 것이 이 정부, 좌파정부의 특징인데요? 왜 사고낸 사람 책임이 아니고 국가책임인가요? 그리고 국가책임이라고 한다면 책임 어떻게 질 건데요? 책임지고 사퇴라도 할건가? 점점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뻔히 있는데 국가책임이라고 본질을 흐리고 책임이라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는 이야기도 안하고. 그래서 좌파들은 늘 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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