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현재 죄가 없지만 미래에 죄를 질 것이다?
도대체 현재에 한 푼도 챙기지 않은 사람이 미래에 돈을 챙길 것이라고 예단하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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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이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은 죄는 모두 미래에 예상되는 범죄이다. 어제 장시호 재판의 아래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순실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선고 결정문을 재판장이 낭독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씨가 현재까지도 재단을 통해 한 푼도 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영재센테뿐만 아니라 고영태가 관련된 재단에서도 주지하다시피 최순실은 한푼도 챙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재단이 최씨의 미래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선고 결정문을 작성했다. 도대체 현재에 한 푼도 챙기지 않은 사람이 미래에 돈을 챙길 것이라고 예단하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는가?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보면 미래의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계의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돈을 챙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하는 재판부도 제정신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냉철히 생각해보자. 박근혜가 임기를 계속했다고 해도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단에 돈을 줄 기업이 어디 있으며 그때 가서 최순실이 돈을 챙길 거라는 판단은 어불설성이지 않는가!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에 대한 범죄 혐의도 모두 이런 식이다. 이재용이 청탁을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가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이재용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청탁한 것이라는 검찰의 기가찬 논리에 혀를 내두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박근혜가 믿고 신뢰했던 최순실에게 삼성이 말을 빌려주었으니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제 3자 쓰리쿠션 뇌물죄라는 특검의 주장에 정말 할 말을 잃는다.
  
  
언론의 난
[ 2017-12-07, 15:40 ] 조회수 : 212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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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말3초   2017-12-08 오후 2:21
박근혜 재판은 유죄를 선고해야만 하는..필수불가결한 재판이다..
이미 박근혜 내쫓고 문재인이 그자릴 들어갔는데..
이제와서 법리적으로 박근혜는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그럼 박근혜 탄핵도 잘못된거고..문재인 입장이 얼마나 어정쩡하겠나??
죄도 없는 대통령을 내쫓고..그자리를 차지한게 되지않나??

어느 판사가..이런 상황에서 소신있는 재판을 할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다..
  동탄사람   2017-12-07 오후 7:20
검찰은 필요하면 부처도 범죄인으로 만들어 기소하고 형을 받을 수있는 기술다들이라고 하던데요.
  stargate   2017-12-07 오후 5:05
이런식으로 기소를 하는 검찰이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모두 국민들을 형편 없이 얕잡아 보는 수작이다.
아무래도 그렇지 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 민국이 적화통일이 되면 모를까 언젠가는 권력이 자유민주 세력이 갖게 될 것 아닌가?
지금 막장 검찰과 판사들의 행위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상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간의 문제이지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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