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血) 같은 세금을 물(水)로 보는 문재인 정권
국민들(납세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일처리 미숙을 커버하는 데 쓰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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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9일, 2015년 韓日간 합의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합의 처리 방향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韓日간 합의에 따라 日本 정부는 10억 엔을 출연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前위안부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미
  상당 부분 집행된 그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
  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前위안부들에게 지급한 돈 10억 엔의 상당 부분
  을 국민들의 피 땀 어린 세금으로 다시 조성하여, 차후에 日本에
  게 돌려주는 등의 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기어코 10억 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고자 한
  다면, 그 10억 엔은 前위안부들에게 나누어준 돈을 전부 다시 회수
  해 돌려주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순리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9일, 이러한 상식과 순리를 무시하고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운운하는 식으로 나왔다. 누구 마음대로 국
  민들이 납부한 피(血) 같은 세금을 쓰겠다는 것인가?
  
  '결자해지'라고 했다. 애초 되지도 않을 '합의파기', '再협상'을 운
  운하며 화근만 키워놓고, 9일 고작, 모호하고 무책임한 내용의 '합
  의 처리 방향 입장'이라는 궤변으로 마무리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
  권은 日本으로부터는 물론, 前위안부로부터까지 원성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각종 혼란과 함께 국익 손상까지 초래한 것을 반성
  하기는커녕 이처럼 한술 더떠 피(血) 같은 세금까지 마음대로 축
  내려는 상황이다.
  
  일처리 미숙으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 것도 모자라, 피(血)
  같은 세금을 이치에 맞지 않게 갖다 쓰려는 이같은 문재인 정권의 무
  책임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피(血) 같은
  세금을 물(水)로 여기며 마구 쓰기 前에, 문재인 정권은 前위안부들
  에게 나누어준 돈을 회수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마땅하다. 회수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私財를 터는 시늉이라도 해야 비로소 국민
  들 앞에서 최소한의 도리가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일처리 미숙을, 피(血)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려는 안
  이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그만해야 한다. 아무리 前에 데모만 하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지만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하다. 국민들(납세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일
  처리 미숙을 커버하는 데 쓰라고, 피(血)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언론의 난
[ 2018-01-10, 05:19 ] 조회수 : 190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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