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人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해도 되나
적어도 현재의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일탈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월명(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를 확인한다고 두 개의 수사 본부가 설치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를 확인하겠다며 엄청난 수사 인력과 국세청 조사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이다. 오늘은 다스 회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있다. 궁금증으로 말하면 어디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은 물론 그 당시 수사를 하다 말고 중단된 보따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왕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 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다스는 비상장 기업이다. 설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서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실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소유자로서 자금을 사용했다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그 돈을 회사에 되돌려 주었다면 사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이번 수사의 강도나 규모를 보면 다스의 실소유자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 주겠다는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주군에 대한 사후 충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수사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려는 것이냐, 아니면 옛 주군의 한을 풀어 주려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수사 동기도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정당화 하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수사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수사라면 이는 공권력의 사용(私用)이다. 어느 국민이 옛 친구 옛 주군의 한을 푸는 데 공권력을 사용해도 좋다고 권한을 위임해 주었나. 한마디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직권 남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직간접 수사를 받아 왔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수사, 자원 비리 수사, BBK 관련 수사, 엘시티에 관한 수사 모두가 이명박을 잡기 위한 수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확실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 수사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감사만 해도 그렇다. 아무 혐의가 들어나지 않았는데도 정기 감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1년 전에 정기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감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의 위반이며 공무 집행의 심각한 일탈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이 쿠테타 직후의 혁명 정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적어도 현재의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일탈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언론의 난
[ 2018-01-11, 16:05 ] 조회수 : 237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