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의 가상 시나리오
우리 국민이 이들의 '평양 만남'을 막지 못한다면, 그래서 김정은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문암(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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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오찬에 초대된 김여정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물론 문 대통령도 평소에 남북 대화를 원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합의가 충격적이랄 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만남의 목표는 무엇이 될까? 표면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만남이라고 하겠지만 실상은 두 사람의 공동 목표인 연방제 통일에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다.
  
  김여정도 문 대통령에게 '통일의 주역이 되어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남기시라'라고 했듯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만남은 당연히 그들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사전포석이 될 것이고 겸하여 북핵·ICBM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핑계 삼아서 국민들과 미국을 안심시켜 평양회동을 성사시키겠지만 실제로 비핵화 논의는 뒷전이고 그들의 공동 목표인 연방제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주력할 공산이 크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건재한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문 대통령 역시 북핵 동결만을 주장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노무현이 바라던 연방제 통일은 문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 좌파들의 소망이고 더민주당의 강령에서도 6·15/10·4 선언의 수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평양 회동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협의하에 연방제 통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을 돕는 외세의 개입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남측 정부를 돕는 한미동맹의 철회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머지 않아 있을 대통령의 평양 회동에서 협의될 사항은 주로 동맹국 미국을 자극하거나 격분시켜 한미동맹에 상처를 입힐 일들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 예컨대 적당한 핑계를 이유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인도주의 및 각종 이유를 붙여 대북 지원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남북회담과 경제 문화 체육 등의 교류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無力化시키거나 재를 뿌리면서 미국의 反韓 감정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적과의 동침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한미동맹 재검토로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남북한을 싸잡아서 적국 취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미동맹이 결렬되면 미국은 북폭을 강행할 수도 있고 북폭이 부담스럽다면 북한이 요구해 왔던 북핵 동결과 ICBM의 완전 폐기를 조건으로 미북평화협약을 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성공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있는 북폭보다는 이와 같은 미북 빅딜을 택하여 북한의 ICBM 완전 폐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미북 간의 빅딜이 성사되면 남북한 간의 랑데뷰는 어찌 되나? 당연히 일사천리로 연방제 통일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보수세력의 반발은 60~70%의 지지를 받는 정부의 위력 앞에서 오히려 성스러운 조국 통일을 반대한다는 비난과 함께 반통일 세력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와서 집안싸움에만 골몰하며 국민의 지지세력 확보에 소홀했던 잘못을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랴! 어쨌든 1 국가, 2 지방정부, 2 체제로 구성되는 연방제 통일정부가 탄생되겠지만 태생적으로 하늘과 땅만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격차가 큰 두 지방정부 사이가 순탄할 리 없다.
  
  결국 두 지방정부 사이에는 적대감이 폭발할 것이고 드디어는 동결했던 핵무기의 자물쇠를 푼 북측 지방정부의 위협하에 남측 지방정부는 힘 한번 써 보지 못하고 패전국의 처지가 되어 점령군의 구둣발에 짓밟히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만다.
  
  패망한 자유월남의 마지막 대통령 티우와 그의 가족들은 우방이었던 미국의 주선으로 망명길에 올라 천수를 누렸으나 우방 하나 없는 우리 푸른집 식구들은 누가 있어 망명길을 도와주려나!
  
  설사 그들의 남북회담 결과가 이상과 같은 비극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속되는 각종 남북교류 및 대북 제재 위반만으로도 한미동맹에는 커다란 상처가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북핵·ICBM이 버티고 있는 지금은 김대중·노무현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한미동맹은 자유대한민국의 유일한 생명선이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남북회담만은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막아야 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국민적인 협력이 절실한 때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이 이들의 평양 만남을 막지 못한다면 그래서 김정은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훗날의 史家들은 막강한 국력과 최상의 동맹국을 갖고서도 거렁뱅이 나라에 먹히운 바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기록을 남길 것이다.
  
  
[ 2018-02-12, 10:58 ] 조회수 : 151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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