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은 잔인한 계절이 될 듯
협상이 합의되든, 결렬되든 죽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거나, 거액의 대북 지원금을 떠안아야 되는 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약돌(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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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에 얼굴을 맞대고 담판이 이뤄질 것 같다. 회담 장소는 미국이나 북한이 아닌 제 삼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평양이나 워싱턴도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피차 꺼릴 것 같고 기 싸움도 필요한 관계로 결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주기로 결정된 1994년 1차 북핵 회담이 열렸던 중립국이자 김정은도 유학으로 친숙한 스위스 제네바 같은 곳이 될지도 모른다.
  
  회담에 임하는 북한은 진정으로 핵 무기와 ICBM(이하 핵무장이라고 칭한다)을 폐기할 용의가 있을까? 99% 없다고 본다. 북한이 회담을 제의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간파하고 있다.
  
  우선은 아직 미완성 단계인 핵 무장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첫째다. 둘째는 북한을 빈사상태로 몰고가는 경제 제재를 혹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대북 군사작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북 배신 움직임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무역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무역 압박을 모면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이 그간 줄곧 요구해온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이행하여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모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의 현실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 트럼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하고, 포기했다는 검증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장을 포기하겠다. 다만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가 밝힌 바와 같이, 핵 무장을 포기하기 위하여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란 사족처럼 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을 것이다. 김정은은 1. 주한 미군의 철수 2. 북한에 대하여 가하고 있는 각종 제재 해제 3.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북간 수교 4. 경제 제재로 북한이 입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액수만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핵 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모두 폐기하기로 두 나라간 합의하고 최단 기간내에 폐기를 완료하고 완벽하게 검증이 이뤄진다면 미국은 위 4개 조건 중 2항 경제 제재 해제와 4항 중에 수용 가능한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1항과 3항은 미북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이 여건 조성에 협조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추후 별도 협의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힐 것이다.
  
  4항에 대한 대북 경제 지원의 종류(현금, 유류를 포함한 현물), 지원 액수, 지원 주체(한국/일본/미국/중국 등), 지원 시기, 지원 방법 등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장관급 각료를 단장으로 하는 추가 협의를 6월 중 갖기로 한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 및 ICBM 의 실험을 중지하고 미국은 대북 군사작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미북 각료 담판에서 북한은 미국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현금(가령 US $ 1000억)과 건설하다가 중지한 신포 경수로 발전소의 완공, 북한에 엄청난 양의 유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예상했던 제공 가능한 액수(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덤터기하겠지만)와 북한이 요구하는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반복된 수 차례의 실무 회담에서도 합의가 불가하자 미국은 비로소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용 협상임을 깨닫고 결국 미북간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경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미국의 북폭이나 미중 합작에 의한 김정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김정은이 미·북·일이 수용 가능한 액수의 경제 지원만 받고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단 1% 이내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이뤄질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미국에 겁을 먹고 핵을 포기하는 자신들의 지도자의 실체를 알게 되고 실망한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 측근들이 쿠데타나 폭동을 일으켜서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나 저러나 자신의 안위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직감하는 김정은으로서는 핵 무장 포기가 실로 쉽지 않아 보이기에 그 가능성을 1% 이하로 보는 것이다.)
  
  김정은이 지 애비 김정일이 1994년 미국의 갈루치와 체결한 1차 제네바 합의 사기와, 금번 김정은이 트럼에게 펼칠 사기행각 간의 차이는, 금번 트럼프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은 관계로 북한의 음모를 1차시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간파한다는 점이다.
  
  북한에 실망한 트럼프는,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핵무장을 포기할 것인지 가부를 5일 이내 밝히라는 최후 통첩을 협상 결렬 당일 한다. 미국은 북한이 5일이 경과할 시점까지 이를 묵살하자 6일째 되는 날 01:00 시에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단행하여 북한을 파멸로 몰아가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아니면 역으로 협상 결렬 5일 만에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그간 난제로 남아 있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포함하여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시험용이자 미국에 대한 경고성 과시 목적으로 발사를 단행하고 이어서 수소폭탄 실험에 의한 진도 8의 강력한 핵 지진이 북한 지역에서 탐지됐다는 워싱턴, 동경, 서울로부터의 동시 발표가 나오게 된다.
  
  과연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문재인 정권은…? 다만 분명한 것은, 금번 협상이 합의되든, 결렬되든 간에 죽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코리아 패싱에다가 서울이 불바다가 되거나, 거액의 대북 지원금을 떠안아야 되는 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리석은 점은, 1차 제네바 핵 합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기야 김일성의 유지인 핵 무장을 뒤집어서,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지라고 말을 바꾼 김정은에 놀아나고 그 말에 감격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수첩에 옮겨 적는 우리 특사 다섯 명의 하나같은 모습은, 양복만 걸쳤을 뿐 아오지 탄광 작업반장 그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 2018-03-10, 03: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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