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어지니 위력에 의한 간음 주목받나?
남녀 관계란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서로 다른데, 헤어지고 난 뒤 여자의 마음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전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한 성차별적 형법이 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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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까마득한 옛날에 간통죄가 없어진 것 같다. 남녀간의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볼 때 시대 조류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간통죄 없어지고 3년 지난 요즘 '미투'로 시끄럽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애매한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때 유부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여자가 자기 고백성 언론 고발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윤택·고은 같은 경우는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안희정의 경우와 같이 '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할 때는 여자측에서는 유부남의 와이프에 의해 간통죄 고발 위험이 있어서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란 혐의 자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니 부담이 갔을 거다. 그런데 간통죄라는 형법 조항이 없어져서 이제 고발당할 위험이 없어지고 간통에 대한 죄의식도 옅어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과학적인 형사 증거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에 주로 기초하여 유무죄의 형사 판단을 내리게 된다. 거기에 대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있다.
  
  정치인이나 기타 유명인사가 자기가 속한 직업사회에서 매장되는 것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형벌은 이제 없어지고 개인간의 문제인 민사로 처리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녀간의 관계란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서로 다른데, 헤어지고 난 뒤 여자의 마음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전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한 성차별적 형법이 될 것이다. 요즘 우스겟 말로 시중에 떠도는 게 있다. 여친을 만나거나 원나잇으로 모텔에 갈 때는 여자가 방값을 결제하여 그 모습이 CCTV에 찍혀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나중에 헤어지고 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대비해서라 한다.
  
  과거 성차별 사회에서는 남자들 세상이었다. 여자들과 헤어질 때 어려운 일 겪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어 요즘은 여친과 잘못 헤어지면 성폭행범으로 매장되는 억울한 경우도 일부 생길 수 있다. 당사자는 억울하게 만신창되고 난 뒤 무죄 판결 받아야 무슨 소용 있나? 9 명의 도적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게 형법의 기본 원리다. 여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법 조항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영역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언론의 난
[ 2018-03-11, 15:12 ] 조회수 : 176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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