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형법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와는 다르지 않은가?

죄형법정주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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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 측은 지난 3월 5일 검찰에 재경지검 소속 A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검사 측은 A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서 검사의 인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 등도 2차 가해자로 조사하고 있는 성추행 조사단은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미투 운동은 피해자가 고발하면 실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시조차 제한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한국 형법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2010년 ’사인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면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4년 명예훼손 처벌법을 위헌으로 인정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 처분이 내려졌고, 주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형법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와는 다르지 않은가?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건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그게 명예훼손죄라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 아닌가?
[ 2018-03-12, 07: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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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京範    2018-03-12 오전 11:28
단순한 생각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하지 않은가. 공인에한해서만 가능하다고는하지않았다.
아무개부부가 변태섹스를했다고공공연히 떠벌리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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