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점
뉴스에서 김기식 원장이 나올 때마다 그 뻔뻔함에 기가 질린다

김수진(자유기고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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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다”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다. 한국은 법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북한 간부들처럼 국민들에게서 고임 돈을 받거나 국가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부정행위들이 없는 줄로 알았다. 한 4년을 살고 보니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간부들의 횡령은 북한 간부들을 초월하는 행위들로 나타났다.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일들에서도 비법 행위들이 쏟아져 나올 때면 가슴이 철렁해진다.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국민에게 당연한 매를 맞는 김기식 원장의 뻔뻔스러움을 보며 저런 음흉한 속성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과연 놀랍다. 자기 똥 구린 줄 모른다고 남의 일에는 손발을 다 들고 피를 토하듯이 역설하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뉴스에서 김기식 원장이 나올 때마다 그 뻔뻔함에 기가 질린다. 자기는 당당하게 해먹고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냐고 소리치는 위선으로 충만된 그 몰골은 국민의 머리 위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될 몰골이다. 당장 쫓아내도 성차지 않는데 그런 자에게 국민을 기만한 6만 국민청원서를 만들어낸 자들은 또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가. 이것은 불한당 같은 행위이다.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높은 월급에 해외출장의 보장된 제도를 다 받으면서도 기업들의 돈에 어렵지 않게 손을 대고 인턴이었던 여직원에게 남들은 몇 년을 걸려도 가질 수 없는 7급 공무원의 특혜를 준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는 ‘도덕성 평균이하’의 행위이다. 몇 년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마구잡이판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과 비교해보자.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은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김정은과 함께 북한의 최고계층으로 당연히 부정축재하면서 산다. 이것은 독재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법이다. 도당급 부원과 같은 일반 간부들에 대해 비교해보자. 북한에서 도당부원이면 급수가 낮지 않다. 하지만 배급도 없고 한 달 월급으로 쌀 1킬로의 값도 안 된다. 거기에다 가족들이 장사도 못하게 한다. 부정축재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당의 통제를 받는 법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 최고의 부정축재자이면서도 간부들의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당장에 해고하는 강단을 내놓는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북한이 더 법치국가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개인의 결함을 자꾸 쑤셔대는 생활총화도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상침투도 자꾸 하니 도적질하기 싶어도 못하는 격이다.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처럼 죄를 짓고도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탄원서 같은 것을 들먹거리며 죄를 감싸려고 노력하니 정부는 번할 새 없이 국민의 도마에 올라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벌써 이런 행위들이 노출되니 국민이 믿을 정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국민은 살기 어려워 자살로 대답하고 김기식 같은 정부 관리들은 여자까지 데리고 다니며 직급을 남용해서 국가 돈을 펑펑 쓰고 돌아가니 대한민국 법치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

[ 2018-04-16, 10:43 ] 조회수 : 99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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