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무학산(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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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의 좋은 칼럼이 조선일보에, “상식으로는 이해 못 할 정책들만 쏟아내는 문재인 정부, ‘4년 뒤’가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 서두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탈원전을 한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손실을 자초한다. 세계와 거꾸로 반기업과 친노동, ‘큰 정부’의 역주행을 치닫고 있다.…‘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이 정부의 대표 상품이다. (주: 작년 11조 원 추경에 이어) 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조7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그 돈으로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 한 개당 1억3000만 원꼴이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 1억여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이 정부 정책엔 4년짜리가 유난히 많다. 탈원전을 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에 큰 돈 들지만 2021년까진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고 한다. 건보 적립금 20조 원을 깨서 쓰면 된다는 것이다.…”(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왜 ‘4년 뒤’를 두려워 하지 않는가> 2018.4.13.)
  
  토 하나 달수 없을 만큼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제목과 그 제목 속의 집권 기대감 같은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4년 뒤를 두려워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4년 뒤를 두려워한다면 조심을 할 것이고 조심을 한다면 저런 깽판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20년 집권’을 탕탕 벼르고 있는 판에, 4년 뒤에 우익이 집권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설사 집권한대도 우익은 자기들을 뭐 어찌할 생각조차도 안 할 것으로 믿고서 저러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길들여 놓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비리들을 조사·처벌하지 않은 데서 저들은 확실하고도 자신만만한 경험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더 세게 나갈수록 우익은 겁을 먹고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칠 것 없이 나대기도 하거니와 도리어 4년 뒤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 더 대차게 나오는 것이다.
  
  상대의 언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각오를 짐작할 수 있다. 저들은 4년 후에도 자기들이 집권할 것으로 이미 내다보았기 때문에 저런다. 이 마당에 “왜 ‘4년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가.”보다는 지금 당장 저기에 맞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뒷날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현재에 더 치열한 칼럼을 써야 마땅하다.
언론의 난
[ 2018-04-16, 20:32 ] 조회수 : 181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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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   2018-04-17 오전 9:13
다같이 평등한 가난을 누리는 시대. 문죄인 정권의 사회주의 혁명은 진행되고 있다.
국민수준이 사회주의 혁명을 저지하기에는 낮아 피할수 없다. 현행 헌법으로도 어렵다.
여기에 유일한 대안은 다시 군사혁명으로 사회주의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白丁   2018-04-17 오전 6:30
참으로 뼈아프고 따끔한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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