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도 싫은 ‘체제 보장’ 이야기
자격도 갖추지 못한 특정한 정치집단에 대한 체제 보장은 미국의 정신(가치관)과는 한참 동떨어진 처사다.

서정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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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지도자는 언제든지 물러설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것이 현대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물러나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나?
  
  국민은 생각지도 않고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나 침략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한 번 더 해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제 보장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특정한 정치집단에 대한 체제 보장은 미국의 정신(가치관)과는 한참 동떨어진 처사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확실한 방법으로 의회(상원)의 ‘조약’비준을 검토한다는 기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말했다. 북한의 주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맞장구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민족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북한 頂上간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담판이 열린다. CVID는 손을 못대고 형식에 불과한 소위 '종전 선언'과 같은 이벤트나 하려면 차라리 회담을 열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 2018-06-10, 03:41 ] 조회수 : 120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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