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족발집 살인미수 사건을 보고
불법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가 민주화 운동쯤으로 잘못 인식된 데는 공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결과다

천영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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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생겼다. 보통의 다툼 정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이른 심각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 대부분 언론들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임차인이 반발하면서 생긴 사건이라며 건물주를 비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러"라는 조선일보 초기 보도 제목만 봐도 짐작이 가는 분위기였다. 무슨 사건만 나면 일단 '갑·을' 관계부터 설정하는 비이성적인 습관이다.
  
  <문제 1>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임대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임차인의 영업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한 지 5년이 훨씬 넘었고 건물 주인도 바뀌었다.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올려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비워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임차인은 인상된 월세가 자신의 영업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건물에서의 영업은 포기하고 나와야 한다. 건물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다.
  
  <문제 2>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지 않는다. 임차인도 상식이 있고 법적 자문도 받아봤을 것이다. 이사비용 정도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하고 받아 나가는 것이 상례다. 더군다나 법원 판결까지 나면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다. 그런데도 버틴 것은 바로 제삼자의 개입이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나타나 사주하고 합세한 것이다. 이들 단체 중에는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 많다. 2009년 '용산참사'와 비슷한 케이스다. 당시 재개발 구역 내 철거 대상 임차영업자들 중 일부가 남아 끝까지 버티다가 일이 커졌다. 당시에도 제삼자 개입 때문에 참사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건물주다.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임차인도 역시 피해자다. 애초에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받은 前 주인의 배려에 감사하고 새 주인에게는 시세대로 월세를 올려 주던가 건물을 비워줬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제삼자들이 나타나 이도저도 아니게 2년 넘게 버티게 해 영업도 제대로 못했다. 결국 살인미수에까지 이르러 신세를 망친 것이다. 이들 시민·종교 단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처럼 불법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가 민주화 운동쯤으로 잘못 인식된 데는 공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결과다. 공권력이 공정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과 낭비가 심각하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이 무심히 보고 넘기는 듯하지만 언젠가는 역(逆)분노가 일게 될 것다. 어떤 시위 사망자 유가족처럼 우겨서 덕을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얻는 이익은 인생에 큰 도움이 못 된다. 죽는 날까지 양심이 괴롭힐 것이다. 그런 양심마저 없다면 다른 어떤 불이익이라도 받게 될 것이다.
  
언론의 난
[ 2018-06-10, 03:53 ] 조회수 : 129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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