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극히 불투명해진 대한민국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배은망덕(背恩忘德)에 대한 응징을 생각하고 김정은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면 더욱 무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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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은 듯하다.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철강 등 주요 교역 제품의 관세 폭탄 등에 동맹국 한국을 배려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으로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 있다. 김정은과 만난 후 韓美 군사훈련을 낭비적 요소라는 메시지까지 내놨다.
  
  韓美 간의 이런 균열과 이완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내 反美 정서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꿈틀거리다 노무현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감싸고 도는 때부터 의견 충돌이 생겨 국내적으로는 反美 활동이 격화되고 미국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향점에 틈이 생긴 것이다.
  
  反美 활동의 상징적인 사건을 돌아보자. 2002년 3월 작전 중이던 미군 전차에 여중생 2명이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대중 정권 때였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反美 세력들이 일제히 나섰다. 反美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2005년부터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가 나타났다. 시위대가 휘두르는 죽창에 이를 막던 경찰이 눈을 맞고 실명을 하는 등 폭력 난동이 이어졌다. 이 뉴스를 들은 미국에서는 '맥아더 동상을 미국으로 가져오자'며 모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치열했던 反美 시위는 美 2사단과 용산기지의 평택 대추리 이전 저지였다. 동맹군이 아니라 적군을 대하는 듯했다.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韓美 전시작전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전시작전권을 놓고 계속 깐죽대다가 '한국은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전환)를 희망한다’는 뜻을 미국에 보냈다. 이에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까지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부시 정부의 실력자였던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었다. 이라크 파병 문제, 미군 기지 이전 문제, 전시작전권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다루면서 한국 정부의 비동맹적 태도와 한국 국민들의 反美 분위기를 직접 목격하고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현(노무현) 정부 들어 전시작전권이 反美감정의 불씨가 될 만큼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당에 미국은 하루빨리 불편한 동맹의 족쇄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다”라는 그가 했다는 뒷말도 흘러 나왔다. 사실상 韓美 관계는 그때 이미 파탄난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좌익 정권 10년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다시 우익 정권을 세웠다. 그동안에 발생했던 韓美 간 균열은 다시 봉합되는 듯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같이 갑시다'는 다소 불안한 뉘앙스가 있긴 하나 한 방향을 보려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놓고 다시 反美 정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미 위험한 수위를 넘은 것이다. 무엇보다 다시 나타난 좌익 정권은 정권을 잡기 전부터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왔다 우여곡절 끝에 사드는 배치했으나 최근까지도 근무자들의 숙소를 짓는 문제로 폭력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전의 美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탐욕스럽고 천박한 장사치(부동산 투기꾼) 출신으로 자본주의 혜택을 최고로 누리면서 자본주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이기심만으로 뭉쳐진 인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던가 인류공영의 보편적 의무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韓美 동맹의 균열은 한국의 좌익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의 이러한 인간성으로 인해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 누가 지적했듯이 치매 노인일 수도 있겠으나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성이 안 좋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100%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는 좋게 말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지원함으로 잘 지내자는 것이다. 마침 북한이 핵개발을 끝내고 협박 대신 유화적인 전략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김정은 '매니저 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노무현의 '북한 대변인역'의 연장선인 것이다. 北美 정상회담을 주선하자 北中 정상회담은 저절로 열렸다. 노 정부에 비해 훨씬 세련되었다는 것과 우익의 자중지란에 따른 반향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가 韓美 군사훈련은 낭비적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특히 장사치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필자의 오랜 궁금증이자 의혹이다. 트럼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이 혹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시행착오라 해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엄청난 위험인데 만약 좌익들의 전략이라면 무서운 일이다.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구해주기 위해 나섰다가 전사한 미군 5만 4000여 명의 희생으로 맺어진 혈맹이 이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끝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군 주둔에 필요한 분담금을 낼 필요도 없고, 눈꼴 신 미군들이 거리에 나타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헤아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필자는 트럼프의 인간성을 트집 잡았지만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배은망덕(背恩忘德)에 대한 응징을 생각하고 김정은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면 더욱 무서운 일이다.
[ 2018-06-13, 16:40 ] 조회수 : 134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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