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일'이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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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으로 이은철(71) 前 원자력안전위원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출신)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前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다 알려진 내용이라 자세하게 거론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시키며 발표한 안전성이나 경제성의 문제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월성 1호기 폐쇄 하나만으로도 직간접적인 손실액이 1조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중이던 두 기의 원전 건설도 중단했다. 앞으로 탈원전으로 입을 직접적인 손실과 대체에너지 개발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원자핵공학의 권위자이자 직접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무 위원회 최고책임자를 역임한 이런 전문가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한수원 이사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했지만 후일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한수원 예산으로 보험까지 들어놨다고 한다. 그들도 잘못하고 있는 줄을 안다는 뜻이리라.
  
  같은 신문에는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는 칼럼도 실렸다. 그는 에드 로이스 美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서울의 움직임은 충격적"이라는 발언까지 소개하며, "북한 정권이 적대적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인권유린을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북한보다 인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기를 강력히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소 '사람이 먼저'라는 소신을 밝혀 왔다. 심지어 도롱뇽의 생명권까지도 챙겼다. 생명 존중 사상이 돋보인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납북자 문제는 차치하고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섯 명의 우리 국민들 송환 문제도 속수무책이다. 김정은을 만났을 때 거론했다고는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적극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국군을 또 건드린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만약에 있을 국가적 소요사태를 대비하여 기무사령부에서 법률에 근거한 위수령이나 계엄령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자료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고유 업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내란'운운하며 국군을 아예 반역 세력으로 몰고 있다. 누군가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4성 장군을 붙잡아 '적군의 포로' 취급을 하질 않나 국방의 간성(干城)인 국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적으로 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끝이 없을 듯하다. 이제는 질릴 정도다.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니 불순한 이들에게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정부의 이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을 듯이 나라를 마구 뒤흔드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이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대체 세력이 없는 탓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을 뛰쳐나갔던 세력이 되돌아와 지금 아예 당까지 아작을 내고 있다. 당을 뛰쳐나갔으나 지지 세력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니 '아차' 하고 되돌아왔으면 반성과 근신이 먼저다. 그런데 그나마 제자리라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親朴이라며 몰아내려는 데만 열중하니 기가 찰 일이다.
  
  우익이 지금 지리멸렬된 데는 親朴도 물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역시 결정적인 책임은 '옥새 파동'을 일으키고 탄핵에 앞장선 反朴 세력에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親朴을 다 몰아내고 나면 우익 지지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럴 것 같았으면 당을 뛰쳐나갔을 때 따라갔겠지. 애국심도 없고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이 그저 계파나 나누려는 자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한 자유한국당이 대체 세력으로 자리를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 그만 까자고 하지만 이정미·김용옥을 모시자는 자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으로 최고의 권위로 존중해줘야 할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 놓고도 성에 차지 않는 듯 우익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존중을 해야 존중을 받는다. 존중받기를 포기한 것이라면 끝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이다. 그저 運에 맡기기에는 무력감에 잠조차 편히 잘 수가 없다.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내 표는 모두가 死票가 되고 말았다. 살아있는 한 표(김진태)도 2년 뒤를 기약할 수가 없으니…
  
[ 2018-07-10, 06:58 ] 조회수 : 92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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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공문대    2018-07-10 오전 10:09
정말 공감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이 운이 없는지? 국민수준 만큼 정치인을 뽑는다는 말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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