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가 된 세월호 선체 조사보고서
사실상 ‘내인설(內因說)’ 결론 내고도 외력설 주장측 눈치보느라 애매한 보고서 제출…

문무대왕(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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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1년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조사보고서를 냈다. 유감스럽게도 사고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내인설(內因說)’과 ‘외력설(外力說)’ 두 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엄청난 경비만 사용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한 누더기 보고서만 제출했다.

‘내인설’을 주장한 위원(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들은 *출항 당시 복원성 불량 *조타기 유압장치의 결함 *침수를 막아 줄 수밀문과 맨홀 개방 등으로 인한 선체 급선회가 침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외력설’을 주장한 위원(권영빈 제1소위원장,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들은 *400여 회에 걸친 선체 모형실험 결과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세월호가 당시와 같은 항적을 그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체가 인양되면 사고 원인이 밝혀진다고 했다가 선체가 인양돼 외부 충격 흔적이 나타나지 않자 선체를 바로 세우면 원인이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선체를 바로 세우고도 외부 충격에 의한 아무런 물증이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선체 모형 실험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눈으로 봐서 충격 흔적이 없는데도 외력설을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 잠수함이나 군함에 의해 충격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사고 책임을 지라는 억지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명색이 해난사고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4년간이나 지지고 볶아도 세월호 사고 원인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무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조위는 외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을 동참시켜 조사활동을 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외력설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조위는 종합판단에서 세월호 선체가 1분 이내에 좌현이 45도 이상으로 크게 기울어졌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법원, 해양안전심판원이 초기 기울기를 좌현 30도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크게 기울어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선체가 45도로 기울어지면 배가 다시 복원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초기 승객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선조위는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AIS)의 로그 원문 데이터에는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세월호 외판 손상에 대한 조사는 외부 물체에 의한 선체 손상은 없다고 판단했다. 잠수함이나 이와 비슷한 외부 물체 또는 외력 접촉과 일치되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선조위의 이 같은 판단은 결국 세월호는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도 외력설을 주장하는 측이 완강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체 결함’과 ‘외부 영향설’로 애매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많은 국고를 써가면서 1년3개월간이나 조사를 해놓고도 누더기 같은 애매모호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외부 작용설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세월호가 몇십 초 안에 45도로 기울어져 침몰됐다면 구조작업에 나섰던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에게 덮어씌운 퇴선 조치 불이행이란 혐의는 재고돼야 한다.

세월호 선조위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지 못함으로써 세월호 문제는 또 다시 지난 3월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단순한 해난(海難)사고를 정치 문제화해 이렇게 시끄럽게 물고 늘어지는 한국적 현실이 해양 후진국임을 말해주고 있다. 부끄러운 사실이다.


[ 2018-08-07, 10:15 ] 조회수 : 109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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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나들    2018-08-07 오전 10:25
아주아주 지겹게 울거먹네 긴 한숨만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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