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을 해외로 내쫒는 惡法
경제정책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야 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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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9세 청년인구 911만 6000명 중에서 취업자 수는 42.9%(올해 10월 기준)에 불과합니다. 청년층은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567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넘어 이제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은 올 3분기 3%로 치솟았습니다.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앞으로 20~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막막합니다. 65세 이상 재취업자는 10명 중 3명꼴로 저소득 청소·경비직입니다. 나머지 7명은 취업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력이익 공유제'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멀쩡한 대기업 일자리가 또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손실은 공유할 수 없고, 이익만을 공유하라”고 하면, “잘 되면 나누고, 잘못되면 혼자 독박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업인들이 해외 도피할 궁리 안 하겠습니까?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을 해외로 내쫒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고용한파가 청년층에서 3040세대를 넘어 50대 중장년, 고령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책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는 말을 끊고는, 오로지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 등 외교·안보분야만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취임 초 파격적인 소통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예 한 쪽 귀를 막아버리는군요. 완전히 '김정은 해바라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민들은 '김정은 서울 답방'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상황입니다.
  
  경제정책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야 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스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잡는 선무당'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문제는 '독재자 김정은에 크게 홀린' 문재인입니다.
  
[ 2018-12-04, 09: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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