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의 참혹한 결과,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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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없는 내년에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정부·여당이 군불을 때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5년 11조, 2016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2017년 4조95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 영업적자였고, 3분기에야 원전발전 비중이 늘면서 겨우 5800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가가 저렴한 원전은 내팽개친 채, 값비싼 LNG 등의 발전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과 전기요금 개편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와 여당에선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 입장을 고수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먼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개선하여 지난 여름철에 겪었던 것과 같은 국민저항을 줄이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전체 전기료는 올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결론은 '가정용에서 혹을 떼다가, 산업용에 혹을 붙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국내 제조사들의 원가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인 결과,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대만방문단'을 꾸려서, 왜 대만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는지? 그 경위를 파악해 오라고 하십시오. 문제는 '생각이 틀려먹은' 문재인입니다
  
[ 2018-12-04, 18: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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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8-12-04 오후 11:28
脫原電은 문재인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걸 알고도 찍었으면 전기료를 얼마로 올리든 찍소리 말고 기꺼이 감수해라. 모르고 찍었다면 無知에 대한 댓가이니 당해도 싸다, 아무 생각 없는 개돼지들아. 문재인 반대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무지한 개돼지들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더러운 팔자를 탓할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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