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진영, 아직 숟갈 들고 설칠 때 아니다
이런 단계에서 또다시 국민들이 그처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던 계파 싸움을 재개한다면 민주당의 집권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월명(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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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잘 보지 않던 유튜브 방송을 몇 개 보았다. 최근 더불당의 연속적인 헛발질과, 민생 파탄에 힘입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오르자 유튜브를 진행하는 논객들이나 거기에 초대된 정치인들의 표정과 언사가 사뭇 흥분된 분위기다. 벌써부터 누가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하고 누구는 배제해야 하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편을 가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패를 갈라 상대 진영을 가차 없이 비난하는 것을 보고, 또 다시 탄핵 이전의 분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된다.
  
  탄핵 이전 민심이 자유한국당(그 당시 새누리당)을 등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책적 실정 때문이라기보다 국가적 정책보다는 공천과 당권을 두고 싸움에 열을 올리던 그 당시의 우파 진영의 자중지란 때문이었다. 그 동안 숨어 있던 당사자들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듯하자 또 다시 똑같은 버릇을 내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탄핵 문제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에 몸 담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반대 토론도 없이 겁 먹은 소들처럼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에 고분 고분 참여한 그 행위 자체가 모두 공범인 것이다. 비밀 투표인 찬반 투표에서 이제 와서 자신은 반대를 했노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차라리 나경원 의원처럼 탄핵에 찬성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솔직한 모습이다.
  
  하야와 탄핵이 거론될 때, 필자는 어느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일이 있다. 그 이유는 누구 편을 들어서 그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탄핵이든 하야든 모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부 친박들이 추진했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고, 설령 하야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민중 혁명에 의하여 하야를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인명 살상과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일 뿐, 결코 그것은 헌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둘째 탄핵을 반대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 보장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탄핵에 관한 헌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우외환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것이 대통령의 임기 보장 정신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더구나 임기를 1년도 남겨 놓지 않았던 때가 아닌가.
  
  모르기는 하지만 더불당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 내리막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들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자난번 글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응용한 정부 사이드의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이다. 미국에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테네시 밸리 프로젝트에서 잠깐 사용을 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시적 경제 진작의 일환으로 정부 사이드에서 돈을 푸는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런 정책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을 잘 살게 했다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사이드에서 돈을 풀어 유효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구조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마약 중독시키는 위험한 일과 다르지 않다. 환자에게 마약을 먹여 치료하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당의 인기는 경제 문제 때문에 내리막길만 걷는 일만 남았다. 남북 쇼를 통하여 반짝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다.
  
  더불당의 인기가 내리막길을 간다고 그것이 모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요즘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제 3의 정치 세력, 아니면 도로 친박당의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돈이 빈궁한 상태에서는 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돈을 벌거나 벌어 놓은 돈이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조용하지만 좀 먹을 것이 생기는 듯하면 서로 수저를 들고 싸움질을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한 편의 당사자가 되어 덩달아 말씨가 험해지고 잠재된 증오심을 표출하는 조연을 시작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요즘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오르자 너도 나도 밥상에 앉겠다고 덤비는 꼴을 보면 저러다가 또다시 큰 싸움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의 결론은 이렇다. 지금 수저를 들고 설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야당에 대해 아직도 의구심을 거두지 않은 채 겨우 눈길을 주기 시작한 단계다. 이런 단계에서 또다시 국민들이 그처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던 계파 싸움을 재개한다면 민주당의 집권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모든 선거들이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한국의 실정에서 패를 갈라 고딩들 일진 놀이하듯 왕따 놀음만 하다가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너무 성질들이 급하고 분열을 좋아하는 나쁜 속성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 2018-12-05, 09:0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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