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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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솔직해지네요. 그동안 정부나 여당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지만 그래도 이원욱 의원은 양심이 있는 의원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탈원전하고는 화력 LNG 발전 늘려서 미세먼지 환경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이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전력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전기품질도 균일하지 않아 산업용으로도 한계가 있고, 주요 원천기술도 다른 나라에 있어서 발전설비도 수율경쟁이 만만치 않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줘가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설사 그렇더라도 그 비중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탈원전으로 신재생, LNG 등 발전단가도 비싸고 결국 전력수입이 불가피하므로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탈원전 틸원전 하면서 그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인상을 숨겨왔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전기요금이 비싸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으며 사는 실정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탈원전 국가들은 그 부작용과 감내해야 할 문제점을 다 제시하고 공론화한 끝에 입법을 거쳐 결정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조차도 최근에는 대만 프랑스 등 탈원전에 문제가 많다는 반성 끝에 많은 나라들이 회귀하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우리 에너지 수급이 어땋게 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제 더이상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는 안됩니다.
  
  
  
  
  
  
  
  
  
[ 2018-12-06, 08: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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