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적은 없습니다'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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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2017년 3월 29일경의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언론은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인용해 구속사유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범인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고 이어 삼성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경영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3백억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동시에 최순실이 인사, 외교, 정책 등 국정현안 전반에 개입하게 해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초래했다.
  
  피의자 박근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순실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전화를 이용해 수사에 대비했다. 그 외 국정원장들로부터 매월 뇌물을 상납받은 국고 손실죄가 있었다.>
  
  검찰의 수사내용과 언론의 보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근거가 되어 있었다. 야당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혹을 받는 부분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초기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20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모두 부정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순실과 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저에게 지난 40여 년간 옷이나 생필품등 소소한 것을 가족같이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생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좌관들과 만들었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로 인해 그것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 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순실은 어떤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어 제가 최순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 외 최순실과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많은 문건을 주고받아 국정을 농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순실은 유치원을 오래했지만 외교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외교에 관련됐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된 적도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제가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는 얘기가 돌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날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구조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 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보도 및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구조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르 케이 스포츠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현 시점에서 문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한 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한 기업투자를 강조해 왔고 기업들도 한류가 전파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저에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고받았을 때 저는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왜곡되고 기업관계자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뇌물공여자로 구속까지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것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누구에게서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특정기업의 납품이나 사기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십대 초반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님을 모시며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 담당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최순실이 저에게 소개했던 기업도 그런 차원에서 활로를 알아봐 주라고 관련수석에게 말했던 것이며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적은 없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지난 시간들은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 2019-02-05, 11: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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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e    2019-02-05 오후 10:12
의견서의 내용 중 허위, 과장, 왜곡이 있는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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