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눈물을 만든 판·검사들
前 대법원장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전환점이었으면 좋겠다.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원로 법조인들의 모임에서 선배 한 분이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검사장 그 친구는 현 정권에 모든 것을 걸었대.”
  
  법조인 내부적인 얘기지만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다. 검사나 관료들 중에는 권력에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사 출신 판사를 영장담당으로 임명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과 언론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거대한 배의 키를 꺾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의 국정원장들 그리고 대법원장의 구속은 현 정권의 적폐세력의 청산으로 선전이 되고 있다. 현 정권의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다. 현 정권은 양승태로 대변되는 적폐세력의 보복전이라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가 되어 서로 물고 뜯는다. 정적을 심판한 사람들이 똑같은 잣대로 보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전 대법원장들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한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구. 그 말에 대해 현 대법원장은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그러네.”
  모임에 참석했던 법조 원로인 선배가 말했다. 대법원장들도 나뉘어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사법부 내부가 크게 바뀌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지. 뭐.”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가 말했다.
  
  작은 법률사무소를 하면서 법원에 밥줄을 대고 30년간 변호사를 해 왔다. 나같은 사람에게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판사들에 대한 수사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보는 느낌이다. 안전한 성 안에 있던 그들이 끌려나온 것 같기 때문이다.
  
  보통의 판검사도 잘못하면 조사받고 감옥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의 오만과 무능을 수없이 보아왔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되는 걸 봤다. 정보기관이 간첩이라고 생사람 잡는데 동조한 빌라도 같은 판사들도 많았다. 검사들은 더 말할 게 없었다. 변호사로 법정에서 고문을 폭로해도 외면하는 판사가 대다수였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판결문에서 없는 사실을 창조하는 판사는 정말 나쁜 놈이었다.
  
  아이는 돌을 던지는 게 장난이지만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수없이 죽어 나갔다. 인간의 고통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판사도 있었다. 그런 인간들이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경악했었다. 그런 판사들이 자신이 적용했던 잣대로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대법원장의 구속은 견고한 성(城)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변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객관적 양심을 가진 소신 판사를 위한 방파제다. 나쁜 판사의 오만과 무능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 대법원장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전환점이었으면 좋겠다.
  
[ 2019-02-05, 19:3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