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에 대한 법원의 자충수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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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정보기관의 돈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간부들이 받는 돈을 국가재정법상의 특수활동비라고 해석했다.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에 대해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법적인 근거였다. 이 지침에 따라 법원은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돈을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목적을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로 한정된 금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특수활동비를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도 받아왔다. 대법원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도록 기재부의 예산처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정보나 수사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정보나 수사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한다는 것도 돈을 받은 데 대한 해명으로는 맞지 않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수활동비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정보나 수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활비를 직원격려금이나 회식, 접대비용으로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공개적인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 직원에 대한 윤리감사, 각급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 등과 같이 밀행성이 요구되는 활동이 있어 특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해명했다. 법원 내부의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를 과연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상고법원의 로비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고 의심하고 검찰수사가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도 국고손실죄로 재판을 받고 구속될 수 있었다. 특수활동비의 해석에 대해 법원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돈을 쓴 모든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생각이었다.
  
  
  
  
[ 2019-03-01, 17: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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