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자기모순’ 코미디
‘모든 사람은 5·18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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〱The secret to happiness is freedom… and the secrete to freedom is courage.〉
―Thucydides
<행복으로 가는 비결은 자유이다… 그리고 자유로 가는 비결은 용기이다.〉

자유주의의 아버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모든 자유주의자들처럼 개인이 가진 독특한 생각이나 사상(idea)을 얽어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진리나 사실로 공인되어온 어떠한 사상이나 관행도 가능한 한 많은 도전에 노출되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검증되지 않는 진리(unexamined truth)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밀은 또 참이든 거짓이든 한 개인이 가진 생각(opinion)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은 특별한 악이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밀은 “만약 그 생각이 옳다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거짓을 진실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인류는 거짓이 참과 충돌할 때 생산되는 참에 대한 보다 더 선명한 자각과 인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지속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높은 사람들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특히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개인과 사회가 진정한 행복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은 “害(해)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그는 “국가가 어느 개인에게라도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그 개인이 타인들에게 害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서 타인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反독재-反전체주의 작가 조지 오웰은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사태 39주년 기념식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라며 5·18 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독재자 후예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은 5·18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건 코미디 같은 虛言(허언)이다. 웃기는 망언이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자유이고 민주주의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눈물이라도 흘릴 듯이 너무나 열렬하게 하고 있어서 더욱더 희극적이다. 그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前兆(전조)하는 무시무시한 笑劇(소극)이라고 하겠다.


[ 2019-05-21, 10: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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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9-05-21 오후 10:36
아버지, 저 자를 용서하여주소서. 저 자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있는 지를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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