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때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써야
징용공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집행을 정지시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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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DMZ 회담과 관련해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비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상상력을 동원하여 좀 터무니없다 싶은 것이라도 해법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지금같은 때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76조에 의거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삼성전자가 확보한 불화수소 물량은 1주일치 분량밖에 안 된다는 뉴스기사도 있다.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라 아니할 수가 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사실상 원인이 된 징용공 소송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방안이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고 정식으로 논의된다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여 징용공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집행을 정지시키면 어떨까 한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이용해 우선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면하여 주고 소송 원고들에게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배상을 해 준 다음에 추후 일본 정부에 구상권 비슷한 형식으로 징용 소송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징용문제를 논의하면서 잘하면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절충안이 마련될 수가 있다. 일본 기업들 재산을 한국의 일방적 협정해석에 따라 강제 압류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격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이든 일본이든 기업들이 양국간의 역사문제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들은 행정명령을 내려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정책의 효과를 집행한다. 한국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국회 탓, 야당 탓만 하는가. 검찰 인사 좌지우지하고 여당 공천에 영향력 행사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있는 권한도 안쓰면서 무책임해서야 어찌 좋은 대통령이라 할까. 비록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나라 경제의 위기가 닥친 지금 헌법이 규정한 권한은 제때 써야 한다고 본다.
  
  
[ 2019-07-10, 06: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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