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논란,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핵심

홍준표(자유한국당 前 대표)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윤석렬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위증한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입니다.
  
[ 2019-07-10, 09: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