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의 측면도 있다
죽은 권력을 때림으로서 현 정권에게서 상을 받는다는 게 옳은 일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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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검찰 대학살로 윤석열의 수족들이 잘려나간 것은 문재인 정권의 독재성과 국민무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임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필귀정의 성격도 있다. 좌천된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서 적폐청산(정치보복) 수사의 선봉장을 맡아 국정원 수사 및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그 아래에서 일했던 공직자들 징벌에 팔을 걷어붙였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우파정권 수사에는 너그러움이나 사정 이해 같은것은 일절 없었다. 무자비했다. 나오느니 압수수색 뉴스였고 들리느니 구속영장 소식이었다.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인신구속을 강행했다. 우리들이 투표로 뽑아 만든 우파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낸 이들이 대역죄인마냥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기가 예사였다. 피의자 인권존중은 없었다.
  
  살인범이나 강도범을 잡아간 게 아니었다. 대부분 일하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무도하기 그지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결했다. 얼마나 강압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대통령의 손과 발 같았던 사람이 모시던 대통령을 배신하는 일까지 발생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이들 또한 대검 요직을 꿰찰 때까지 위축됨이 없었다.
  
  재판에서의 공소유지에서도 봐주는 것 없이 징역을 수년에서 수십 년 구형하기 일쑤였다. 검찰의 권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멈출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건 없었건, 의도야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이같이 가차없던 전 정권 부관참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그의 검사들은 문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영전했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때림으로서 현 정권에게서 상을 받는다는 게 옳은 일이었는가. 박찬호, 한동훈 검사가 지금 정권의 비리를 응징하려다 좌천된 것은 그것대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결과는 무도한 정권 밑에서 사냥개 노릇을 자임한 데 대한 대가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삶는 법이라 했다. 무엇보다도 애초부터 문재인 정권에 의해 고위직으로 올라간 검사들은 창칼을 거꾸로 쥐었을 경우 배은망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하거나 공소장에 그를 공범으로 적시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전 정권 수사 때와 비교하면 강도가 사뭇 다름을 느낀다. 조국 부부 수사, 울산부정선거 수사, 유재수 수사 등등 어느 것에서도 현재까지 핵심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없고 어렵사리 구속시킨 정경심은 보석과 공소기각이 거론되는 지경이다.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유죄선고를 이끌어 낸 허익범 특검과의 차이가 느껴진다.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독립을 이루려면 헌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선제 같은 걸 도입하여 대통령과 정권의 검찰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게 옳은 방편이라 여긴다.
[ 2020-01-12, 06: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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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우파    2020-01-12 오후 9:45
위 글이 정확한 지적이다. 윤석열 검찰은 태생적으로 좌파정권과 운명 공동체이다.
누구나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세월은 너무나 빠르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문재인 좌파 정권도 절반이 지났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그 문 정권이 탄생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어떻게 일조했는가. 전정권의 군, 국정원 등의 고위직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하면서이다. 그럼 왜 그랬는가.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정홍원, 황교안 등의 공안계 검찰 출신 정권 실세들에 의해 좌천성 보직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적 한풀이가 컸다. 그럼 왜 좌천됐던가. 이른바 국정원 댓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리하게 수사해 당시의 국정원을 아작내고 원세훈 구속 등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럼 윤석열, 채동욱 등은 왜 국정원 및 안보, 정보 관련 부서에 거부감이 컸는가. 그것은 검찰 내부의 호남계가 주축이 된 서울대 출신 순혈주의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특수통 최고주의자들의 그릇된 자부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안계 검사들보다는 정무적이고 외교 안보 문제 고려보다는 법률 기교 만능주의이였다. 천적이 거의 없는 이들은 과거 고압적인 정보기관의 실력자들에게 무시 당할 때가 곧잘 있었다.
전두환을 옭아맸던 채동욱파가 주축이된 이명박 시절의 이른바 검란은 서울대 순혈주의 및 특수통 최고주의자들과 공안통들과의 혈투였다. 이 내분이 결국 나중에 채동욱 체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조지기로 귀결되고 만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도 다음 정권이 권력을 되도록 못 쓰도록 해놓고 나갔는데, 그 중 하나가 검찰총장 임명 문제이다. 채동욱 체제 탄생은 사실상 이명박 정권으로 인한 것이었다.
   진실한우파    2020-01-12 오후 9:45
검찰 내 호남라인 특수통들은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자 보도를 댓글 사건으로 앙심을 품은 국정원세력과 박근혜 정권 공안통들의 사주로 본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조선일보 강효상 체제 편집국의 단독 작품이었다. 다만 조선일보 세력이 자신들이 얻은 채동욱 혼외자 관련 소스를 박근혜 공안통 쪽으로부터 얻었다고 이간질 했을 것이란 소문이야 돌긴 했었지만...

아무튼 윤석열은 조선일보의 탄핵선동 틈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검찰은 다분히 기회주의적이다.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 즉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 보수우파 인사들은 죄다 청구했다. 반면 문재인 세력에 대해선 그러지 않았다. 언론이 들끓어 어쩔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청구했을 뿐이다. 보수우파 늙은이들은 여우 같은 윤석열 검찰의 교묘한 정치적 수사에 놀아나고 있다.

일전에 월간조선 조성호 기자가 윤석열 주변을 취재하여 인간 윤석열에 대해 쓴 걸 본적이 있는데, 대개 의사, 검사쯤 되면 웬만하면 교우 관계가 좋다. 뿐만 아니라 살인마 이춘재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 좋단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 그런 주변 평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 행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경우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 남재준, 이병기 등에 대한 수사도 그랬다.
   진실한우파    2020-01-12 오후 9:43
며칠 전 한국당 대표 황교안도 기소 당했다. 조갑제닷컴이나 다른 언론들은 이상하게 황교안이 기소 당한 것에 대해선 언급을 안 하거나 매우 작게 다루던데, 이는 자칫 황교안이 대선 후보로서 낙마할 수도 있는 큰 사안이다. 조갑제닷컴의 경우 김무성파나 홍준표에게 우호적이고 황교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못마땅함을 표해왔으니 황교안이 중도 도태되길 바라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황교안 기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태도이다.

황교안은 국회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그 문제의 사건 당시 황교안은 국회에 가지도 않았다. 황교안은 현직 의원도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이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면서 그 혐의의 공범으로 황교안을 엮었다.

그런다음 윤석열 검찰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혐의로 황교안을 굳이 기소했다. 이 기소로, 지금 김명수 체제 법원 하에서는 황교안의 대선 후보자격 박탈 판결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중대 사안을 총장 허락 없이 기소했겠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보수우파가 집권하는 것 자체는 꺼린다는 걸 알 수 있다.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 조국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수사하지만 조국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었고 조국에게는 공범인 정경심 면회도 허락했다. 즉 겉으론 요란히 수사했지만 뒤로는 교묘히 조국을 관대하게 대했던 것이다. 이게 윤석열 검찰의 실체이다.
   진실한우파    2020-01-12 오후 9:42
윤석열 검찰은 현재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황교안이 정권을 잡는 것을 꺼리고 그 외에의 한국당 인물이 정권을 잡는 것도 꺼린다. 특히 황교안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 즉 윤석열 세력은 감옥 가고 남재준, 이병기 등은 새로 재판 받거나 사면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세력은 황교안을 제일 꺼리고 그 다음이 한국당 세력이며, 우리공화당 세력을 끔찍하게 경멸한다. 다만 여론 추이를 보며 자기네가 욕 먹지 않고 다치지 않을 정도 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때릴 뿐이다. 윤석열 세력은 조선일보 세력과 결과에 있어 생각이 같다. 이들은 문재인 좌파 영남정권을 꺼릴 뿐이지 중도좌파 호남세력을 반기고 한국당 세력의 집권은 원치 않는다. 조선일보 지지 성향 시민들 중에 한국당이 집권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꿈을 깨야 한다. 맹목적인 박근혜에 대한 경멸감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바로 못 보거나 조선일보 세력의 교묘한 정치적 행보에 놀아나선 안 된다.
   골든타임즈    2020-01-12 오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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