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최소 몇 명까지 사망해야 대통령이 책임지는가
300명 이상이 죽으면 귀한 목숨이 죽은 것이고 그 이하가 죽으면 귀한 죽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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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로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 참 슬픈 일이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다른 교통사고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사망자의 수이다. 그런데 일반 교통사고 때는 대통령이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명이 사망하든 20명이 사망하든 80명이 사망하든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로 책임을 지거나 탄핵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겼다. 대통령의 책임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가? 대구 지하철 사고 때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때도 대통령의 탄핵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300명 이상이 사망하면 책임을 지고 300명 이하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리고 부상자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가?
  
  정말 도대체 모르겠다. 300명 이상이 죽으면 귀한 목숨이 죽은 것이고 그 이하가 죽으면 귀한 죽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삼풍사고는 어떤가? 삼풍사고 때는 451명이 사망하고 무수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거나 탄핵하라는 시위도 없었고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법석을 떨지도 않았다. 삼풍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300명 이상이 죽었어도 귀한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닌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 나라의 대통령 탄핵기준은 무엇인지? 헷갈려서 1000일이 되어도 헤매고 있는 내게 해답을 누군가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명이 죽은 교통사고는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300명이 죽은 교통사고는 기억하라고 1000일 동안 강요하는 법적 도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로 죽은 한 명은 그냥 개죽음인가?
  
  
  
  
  
언론의 난
[ 2017-01-11, 16:30 ] 조회수 : 2393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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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말3초   2017-01-13 오전 11:17
세월호 사고의 가장큰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지들만 쏙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이다..

300키로 떨어진곳에 있는...선박에 대한 아무런 전문적 식견이 없는 대통령이,,어떻게 그 책임을 지나???? 그냥 <다 구해라>..라는 누구나 할수있는 원론적인 얘기말고 할게 뭐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중세유럽시대같이 마녀사냥을 하는거다..
후대에...아니,,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세월호 해난사고를 대통령이 모든책임을 지라는...이런 상황을 절대 이해 못할것이다..
  폴라리스   2017-01-11 오후 10:12
대통령은 국정에 대하여서는 무한책임이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탄핵조항에 해당되는 사항만이 유한책임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삼풍사건과 세월호사건은 피해인원은 삼풍사건이 훨씬 많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세월호사건은 어린학생이 대다수이다.
대통령에 대한 미운털이 재가시기전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들은
대통령을 물고 뜯을 건수를 확보한 셈이 되어 이를 두고 두고 우려먹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부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것도 하나의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
마녀사냥이 뭐 별것인가? 한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춰내 물어뜯는것 바로그것 아닌가?
불순한 무리들이 작당하여 죽기살기로 덤비면 이에 딱한가지 국민들이 총궐기 밖에 없는것 아닌가?
  h2n3765   2017-01-11 오후 8:27
절대동감이요. 그러니까 마녀사냥이지요. 엊그제 종로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2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최소한 서울시장을 7시간 진상규명하여 탄핵해야하는데도 아무소리 없네요. 시장이 좌빨이니까 봐주는 모양이네요. 세월호 지긋지긋합니다. 산사람까지도 잡네요. 세월호 당일 9시 53분 대통령 보고접수하고 !0시17분 세월호 완전 침몰하였는바 대통령 아니라 하나님도 그당시 24분동안 인명구조는 불가능할 것이고 대통령의 인명구조 책임은 절대로 아님. 이를 증명할려면 모형선체를 제작하여 모의 현장조사를 해야할 것임. 청와대 변호인단에서 형사살인사건때 현장조사하듯이 모의현장실험을 하여 인명구조 불가함을 입증해야함. 안전사고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하는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전무 후무한 일임. 역사기록에 길이 남을 것임. 인명구조시간대(9시53분-10시17분)와 전혀 관계없는 7시간(10시-오후17시)은 왜 따지나요? 일종의 성희롱내지 사생활침범 아닌가요?
  1   2017-01-11 오후 6:31
"세월호 해난사고"를 정치적으로 끌어낸 좌파,반국가행위단체들의 행패에 국민이 놀아났다!!! 광우병 데모꾼,또 사드배치반대데모꾼, 제주해군기지반대데모꾼등은 다 같은 패거리들이며 이못된 행패를 방치한 공안부의 책임이 크다!!! 교통사고에 대통령보고 책임지라면 소가웃겠다!!! 자기패거리의 목표달성 탈취를 위해서는 무자비한 투쟁만이라고하는 좌파의 투쟁방법에 국민이 당하고 있는것이다!!! 이방법은 북괴의 김정은의 적화통일방식과 같다!!! 야당정치인은 국가안위는 개념조차없는 쓰레기 정치인이다!!! 먼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가되라!!!
  自由韓國   2017-01-11 오후 6:23
삼풍백화점 붕괴때는 탄핵의 탄자도 안나왔는데...
  멋진나라   2017-01-11 오후 6:12
내 일생 동안 내 가족,지인,친구들도 많이 세상을 떠나셨다. 여러가지 이유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슬퍼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떠나야 하는 것이니.

근데, 내가 왜 세월호 사망자들과 소위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슬퍼하고, 분노해야 하나?

왜, 남에게 강요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나?
그래야 속이 시원하나? 괴롭혀서?
제발 징징대지 말고 남탓 말고 즐겁게 살아라.
인간답게.
  정답과오답   2017-01-11 오후 5:25
지금도 어디선가는 사람이 연신 죽어 나간다는거
우리는 인식 못하지만 사실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대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미장원에 가고
누군가는 생일을 맞아 해피버즈데이 부르는게 인간사라는거
돌대가리가 이해하긴 어려울거 같ㅊ긴 하다만
  stargate   2017-01-11 오후 4:48
문제도 아닌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앵무새 처럼 반복적으로 지껄여대면
어느새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 처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거지가 소위 지식인 들 한 테 통한 다는 것이다.
바로 병든 지식인 사회 이 것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
내가 아는 지인 한 사람이 세월호 안에서 아이 들이 죽어가는 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머리 손질이나 하고 있었다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았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사람이 돌았나 하는 생각이었다.
너무나 큰 생각의 괴리가 있어서 이 것을 반박하려면 한 30분 동안 차분하게
처음 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웃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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