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핵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 군, 안보관련인사들의 스마트폰과 국민 2000만 명이 쓰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겨냥하여 사이버 테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커크(Mark Kirk) 의원이 한인동포들에게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그 어떤 도발이나 위장 평화공세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단합된 힘으로 능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단호하게 밝힌 점은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었다.
또한 커크 의원은 지난 2월18일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안(HR757)과 관련 동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동 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은 그 무엇보다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안 H.R. 757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자금을 차단함은 물론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이 발효됨으로써 유엔 안보리도 강력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의 특징은 미국 행정부, 즉 대통령에게 제재 이행과 관련한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와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마크 커크(Mark Kirk)의원이 행정부가 H.R.757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 어떤 법도 완벽한 법은 없듯이 이번 미국 대북제재법에도 맹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Salmon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내 정보자유 및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HR4501 법안이 주목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외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재미 동포사회가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복 대북 풍선단등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가 발효되었음에 불구하고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완성에 실제적으로 거의 접근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 기술 발전과정과 수준감지에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노넨 과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원형 핵탄두 기폭장치가 모형이 아닌 실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핵 소형화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 소형화가 성공되면 곧바로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실전배치가 이뤄지고 북.미 평화협정논의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미국도 그간 말조차 꺼내지 않고 금기 시 해왔던 북.미 평화협정논의를 지난 2월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케리 미국무장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에 협의한다면 궁극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그간의 미국의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 질문자로 나선 필자는, 이날 마크 커크 의원(Mark Kirk)의원에게 최근 유엔 대북제재에 참가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북.미 평화협정이 강력히 제안되고 있다고 커크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행사 후에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북한인권개선을 명분으로 하는 대북심리전이 가장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민주 평통 북한인권워원장/시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