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강령 모두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계승 표명

민주당은 최근 개정된 新강령에서 舊강령에서 제시됐던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구를 새롭게 넣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이 수용된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앞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개념이다.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뒤, 북한과 남한 내 反美左派 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플레너건 소장은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韓美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주> 김정일은 2009년 10월 중국을 방문해 온가보(溫家寶, 원자바오) 당시 중국 공산당 총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김정일: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미 양자 회담을 통해 조·미 간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선은 조·미 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회담이 진행되길 원합니다.(중국관영 <신화통신> 2009년 10월6일자 보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당면하여 전개되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이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미군철수, 조미관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 이를 위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反美反保守(반미반보수)투쟁을 더욱 적극화해 나가자. 또한, 6.15공동선언과 2007남북정상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민족단합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2007년 11월8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 회담 재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중략)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는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 당과 정부는 북한과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습근평 中국가주석, 2013년 5월25일 中신화통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