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25일자 기사 再錄

1) 북한의 수도권 포위전략: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유사시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전면전 계획을 수정, 수도권(서울-경기) 점령 후, 미국과 협상(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하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수도권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은 NLL무력화 및 특수부대(20만 명)에 의한 연평도-백령도 점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핵(핵무기 소형화)과 미사일(사정거리 연장),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2) 북한의 개정 ‘전시사업세칙’: 북한은 2012년 개정한 ‘戰時사업세칙’에서 “남조선 애국 혁명 역량(주: 從北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戰時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戰時상태가 선포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이와 함께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서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 △韓美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美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된 바 있다. 

XXX 사건과 XXX XX XX 사건 연루 조직들의 역할은 ‘북한의 수도권 포위전략’에 따라 유사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대적인 테러를 일으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용이하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장봉기 전술은 공산혁명 과정에서 피지배계급이 무기를 들고 궐기하여 지배계급의 무력에 항거해 정권을 顚覆(전복)하는 大衆(대중)행동으로 계급투쟁의 최종적 형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타도하기 위한 전술의 한 형태로 무장봉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군사기술의 고도화로 피지배계급이 무장봉기와 같은 형태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6.25전쟁 당시 빨치산과 베트남 전쟁의 게릴라전을 보면 인민무장에 의한 蜂起(봉기)의 실효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경인 지역 외 ‘지하조직’의 존재 가능성: 1990년대 지하조직 XX당의 영남지역 거점이 재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유사시 수도권 포위 전략의 달성을 위해 전쟁 초반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총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응전 자유화 달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은 <부산>과 <평택> 등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와 왜관과 대구의 ‘19지원사’와 ‘평택 K6’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증원전력이 모두 도착하면 전방으로 이동해 기존 부대와 통합하게 된다.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 지역에 대한 美전시증원전력 차단은 이 지역에 잠복하고 있는 지하조직들이 맡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산 등 영남으로 들어오는 美증원전력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조직들에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시증원전력 때문에 북한이 대남도발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북한의 유사시 대남 도발 유형: 복합도발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교리를 모방한 ‘점혈전략’(點穴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인간으로 치면 인체의 급소가 되는 ‘점’(點)을 공략해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사이버전’(Cyber Warfare)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對南 사이버 테러 발생 횟수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최종목표(수도권 포위 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 달성을 위한 전쟁 기반 조성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전쟁 초기에 대량파괴무기(WMD)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대대적인 對南 사이버 테러, 그리고 RO와 같은 지하조직을 통한 남한 내 국가핵심 시설 파괴를 통해 韓美양국의 전반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다시보는 왕재산의 '2014년 테러 계획'
(출처: 왕재산 사건 검찰 수사결과 全文)

○ 왕재산 조직은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미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북한은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정부시절에도 대한민국을 파괴ㆍ전복하고 공산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라고 지령하였음

○ 2006년 1월 북한은 ‘왕재산’ 총책 김OO에게 하달한 지령을 통해
- 인천지역 주둔 우리 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소위 ‘반혁명집단’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성향이 좋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포섭하거나 전쟁을 싫어하는 ‘厭戰思想’(염전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을 열렬히 흠모하고 재력으로 받들려는 기업가들을 포섭하라”는 지령도 함께 하달하였음

○ 또한, 최근들어 ‘왕재산’ 조직에 지령한 내용은 더욱 파괴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하달된 지령내용을 보면
- 인천 남동구ㆍ남구ㆍ동구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인천지역당 소조책 이OO 등에게 임무를 주어 2014년까지 이들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남동구는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포섭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 남구는 인천 지역 저유소ㆍ주안공업단지ㆍ보병사단ㆍ공수특전단ㆍ공병대대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ㆍ관리직원ㆍ장교 등을 매수하여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하고
- 동구는 인천 OO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성원 1~2명을 배치하고,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은 일정 직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학생단체를 육성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령하였음

○ ‘왕재산’ 조직은 대북보고문을 통해
- 인천지역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위해 대중운동 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 ‘OO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OO노조 등 제반 단체들에 대한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명이며, 반미투쟁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