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도 시인하지 않으나,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운반 체계인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갖추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사거리 40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 미군 기지가 있는 괌과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장 체계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안보 전문가로 국가전략포럼 대표를 맞고 있는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게되는 날 우리는 마치 실제 총으로 무장한 강도에게 당하는 안타까운 행인의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인은 돈을 빼앗기는 대신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마주보게 될 남한은 그 보다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절대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李 박사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체제를 북한에 흡수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유는 핵공격을 하겠다고 남한을 협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판 평화통일 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핵위협을 통해 이대로 남한을 흡수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시킬 경우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지게 된다. 여기서 핵무기 체계란 운반 수단과 핵폭탄이 결합되는 것이라고 한다. 李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북한은 1945년 인민군을 재편하면서 핵방위 부문을 설치했다. 핵개발 역사는 60년을 넘는다. 북한은 복수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는 단지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운반수단이 있어야 위협이 된다. 이춘근 박사는 “아직 북한의 핵폭탄은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에 탑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된다”며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를 진척시켜 이것이 가능하게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물을 공개하지 않아 과학적으로 어느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시키는 날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대폭확대된다. 남한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된 북한은 남한에 다양한 요구를 들어댈 것이다.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며 핵공격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李 박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의 일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도달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고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없이 남한과 일대일 대응 상황을 만들어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김일성 생전에 김정일은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시키려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조국 통일 대사를 주도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전략과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李 박사는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조만간 실전 배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군은 아직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는 듯 하다. 얼마 전 북한이 SLBM 실험을 단행했을 때 국방부는 미사일이 300km 밖에 날지 못한 것을 근거로 ‘실패’라고 발표했다. 

李 박사는 “미국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 실패’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수면 위로 나왔을 때 다시 분사 장치를 가동시키는 기술을 보였다는 것이다.

李 박사는 우리는 북한 핵무기 체계가 곧 완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는 것이다. 이른바 이스라엘식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 시설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이지만 이는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옵션이다 .

두 번째 대책은 우리도 북한과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거나 우리 스스로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핵전쟁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북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춘근 박사는 말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핵위협. 한국도 결단의 순간이 임박했다.
 
번역-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원제/출처] 最終目的は韓国の吸収/통일일보 2016년 7월13일자 보도

[관련보도] '北核과 미사일은 한반도 '전쟁 승리'를 위한 무기'
美뉴욕타임즈 “2014년 이후 미친 듯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북한 독재 체제 유지’와 ‘적대 국가의 정부를 겨냥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한반도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13일자 보도에서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2014년 이후 미친 듯이(crazy) 듯이 무수단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실험에 실패했지만 기술 장벽을 빠르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왕립 국방안보통합연구소(RUSI)의 핵확산 전문가 안드레아 버거는 북한이 중점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능력이 “美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核과 미사일) 기술”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산하 韓美연구소에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추적해온 존 쉴링은 북한이 10년 이내에 美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concluded)내렸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韓美양국을 상대로 무시무시한(looming) 협박을 하는 것이 단순한 쇼(show)가 아니며, 가까운 장래에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전쟁승리를 위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이 결집하게 될 괌(Guam),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의 주요항구를 신속하게 核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러한 충격(shock)요법을 통해 미국의 전쟁의지를 사전에 꺾으려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서대학의 B.R 마이어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을 겨냥해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것과 함께, 북한이 의도해온 통일을 하려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마이어 교수는 최근 작성한 논문에서 “북한은 통일이 체제 불안의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