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전문가인 김경민 교수(한양대)는 韓日 양국이 최근 협상을 재개키로 한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국내 문제 및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한양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31일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에 대해 韓日 양국 간에는 물론 韓美日 3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韓日 간 군사정보 공유협력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탈북자들에 의한 대북정보가 가장 절실할 것이고, 3척의 이지스함과 대잠초계기 및 정찰위성 등 첨단 장비에 의한 정보 수집 능력이 과거와 달리 크게 향상돼 있어 교류를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라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일본은 북한의 동일지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정찰할 수 있도록 10기의 첩보위성을 보유할 계획인데, 우리는 광학위성 2기와 레이더 위성 1기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성의 정밀도와 수에서 열세다. 한국과 일본의 첩보위성을 모두 합치고 미국의 첩보위성 정보마저 가세하면 북한의 동태를 더욱 면밀히 감수할 수 있어 韓日간 협력뿐만 아니라 韓美日 간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2006년 일본 아오모리 현에 설치한 미국의 사드(THAAD)의 레이더 탐지에 의한 정보도 일본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공유 합의가 돼 있듯이 한국은 일본에서 탐지한 사드 레이더 정보도 협의에 따라 제공받게 될 것이다...(중략)

한국의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3척의 이지스함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는 8척 체제의 일본 이지스함의 정보와 요코스카에 증강 배치되는 11척의 미국 이지스함 정보를 합치게 돼 총 22척의 이지스함 정보로 북한에 대처하게 되니 훨씬 면밀한 정보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요격할 수 있게 된다.>

김 교수는 특히 “韓日 간의 군사정보 공유가 더욱더 절실해진 것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이라며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을 해수면 위로 쏘아 올리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머지않은 시기에 전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국내적으로 최순실 사태로 인해 연말로 예정된 韓中日 도쿄 정상회담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韓日관계가 역사인식 문제로 매끄럽진 못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협력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