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동영상과 국내외 한반도 관련 뉴스를 보면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은 ‘페이크뉴스(가짜뉴스)’가 대부분이다.

한반도에서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쟁발발 상황은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美日의 대북감시 능력은 북한의 기습적 對南-對日-對美 공격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전쟁발발 전 한국에 주재 중인 미국, 일본인들을 안전한 장소로 소개시킨다. 미국의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 대피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오산 공군기지(미 제7공군)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소재 가데나 기지나 후텐마 기지로 수송하는 ‘비행대피(fly-away)’ 계획이 하나고, 미국 국민을 철도를 이용해 부산에 집결시킨 다음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운항대피(sail-away)’ 계획이 다른 하나다.

한반도 유사시 용산 등 미군기지에 총 18개의 집결지와 대피통제소(Evacuation Control Center)를 설치하고, 몰려든 대피 희망자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별해낸다는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의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과 군무원, 민간인 정부 관료의 경우 1순위 대피인원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美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수송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대피 계획 대상이다. 다음으로는 기타 미국 시민권자고 마지막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이들은 국군이 제공하는 열차를 통해 부산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떠난다.

일본의 경우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상정하고 경찰과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99년 경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일본인 철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표면화된 2003년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美日 공동작전계획인 5055(작계 5055)에 구현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5055 계획 이외에도 舊소련의 침공을 상정한 5051 계획(1984년 작성), 중동 유사시 일본에의 영향 등을 대비한 5053 계획(1995년 작성) 등이 있는데 얼마 전 5055 계획의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 협력이 가속되고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 전직 日 자위대 장교의 질문: 核전쟁과 EMP 공격
역사상 모든 전쟁은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했다.

수개월 전 일본의 한 安保단체 초청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 전문가들을 상대로 1시간 30분짜리 非공개회의에 참석했다. 2명의 일본인 기자, 1명의 군사전문가, 그리고 1명의 전직 일본 자위대(自衛隊) 장교 등 4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전역한 자위대 장교(공군출신)였다. 그는 두 가지 질문을 筆者에게 했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 유사시 일본을 상대로 핵공격을 했는데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가 핵탄두라고 했을 때 이를 요격하면 이 과정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였다. ▲두 번째 질문은 “유사시 북한의 EMP공격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북한은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 쏠 때는 북한 자신과 한국과 일본의 공멸을 각오하고 감행하는 것이다. 미사일에 적재된 핵무기의 핵분열(우라늄탄, 플루토늄탄), 또는 핵융합(수소폭탄) 반응은 핵탄두 내의 ‘기폭(起爆)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는 한 폭발 위험성은 없다. 다만 핵탄두 내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 공기 중으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고,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미사일이 추락한 일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의 목표지점(예: 오사카, 동경 등 대도시)에 떨어져 핵폭발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아측(我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사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시켜야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미사일에 핵무기가 아니라 생화학무기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종말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면 핵무기 못지않은 민간피해가 예상된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북한의 對南-對日 도발 징후가 명확할 때는 핵전쟁을 각오하고, 김정은을 가장 먼저 사살한 후, 북한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시설(지하시설 포함)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사전에 적의 군사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EMP무기는 미국이 과거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부산물이다. 일반 핵무기를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켜도 EMP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미국이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이 가미된 EMP무기를 폭발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꽤 오래전부터 북한이 중국, 러시아, 쿠바 과학자들과 함께 EMP 효과를 극대화한 ‘슈퍼-EMP’ 무기 개발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유사시 EMP 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된다. 유사시 북한의 EMP 무기 사용 가능성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반도 전쟁은 선제공격을 하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임스 울시 前 CIA국장은 28일 미국의 한 언론기고문에서 “북한은 미사일은 물론 선박, 항공기를 이용해 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며 “미국인 90%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전자기 펄스(EMP) 사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울시 전 국장이 언급한 ‘미국인 90% 사망’ 발언은 직접적인 EMP공격에 의한 피해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EMP 무기는 기본적으로 非살상 무기로 분류된다. 다만 EMP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원자력 발전소 및 상하수도 운용에 사용되는 핵심 전자기기, 컴퓨터 통신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MP 무기는 공격 그 자체로 사상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EMP 폭발에 따른 2차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의 핵단추를 손에 쥔 김정은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모든 전쟁은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다지 안전한 세상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입고, 먹고, 자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