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병 고친 대처리즘-케인즈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 실패·위험성 경고, ‘자유시장경제 부활’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꿔 ◎ 규제완화 통한 ‘작은정부-큰시장’ 구현, 자기선택-자기책임 원칙 통한 ‘건강한 개인의 성장’이 대한민국에도 필요 ◎ 자유주의 개혁은 험난한 여정-과감한 공공개혁·노동개혁·공교육개혁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해야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4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서거 3주기를 기념해 <대처의 위대한 유산, 지금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처리즘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위기에 시사하는 바와 정책의 현실적용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 발제를 맡은 홍석민 교수(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전임교수)는 “마거릿 대처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몫 이지만, 그녀는 정치꾼이 아닌 소수의 진정한 정치가(statesman)의 한 사람으로서 영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와 그 작동 방식, 영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크게 변화시킨, 즉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흔치 않은 리더십의 소유자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홍 교수는 대처의 사상과 정책노선을 일컫는 대처리즘에 대해 “대처주의 핵심인 ‘자유 경제’와 ‘강한 국가’는 일견 상호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력한 권위를 가진 국가는 전후 케인즈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의 실패와 내재적인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자유시장경제의 실현’에 우호적인 특정한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유지했다.”고 밝혔다.
□ 이어 홍 교수는 “대처는 ‘강한 국가’를 통해 자유 시장 경제에 우호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대처는 사회적·도덕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법과 질서를 강조하여 ‘자조? 자립’을 필두로 책임감·정직·근면·성실·노력 등의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을 갖춘 ‘개인과 가족’들로 구성된 사회를 만들었고 영국의 옛 영광을 재현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국 경제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고 군사적·외교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적·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 홍 교수는 “대처주의는 자유 시장, 시민사회, 개인의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노동조합의 세력과 정치력의 약화, 관료국가의 역할 축소를 가져왔다. 또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낮췄다. 이로써 영국은 능력, 경쟁, 수월성, 효율성에 기초한 보다 진취적이고 신분상승의 폭이 커진 사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은 ‘영국병’과 유사한 ‘한국병’을 앓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처주의의 유산을 깊이있게 성찰해 볼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를 찍어야 하나’ ‘과연 어느 당을 지지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넘어 ‘과연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권 소장은 “당장의 득표와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꾼’이나 이도 저도 아닌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당장의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고 극복해 나가는 ‘정치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대의 ‘정치가(Stateman)'로 대처를 꼽았다.
□ 권 소장은 “대처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처리즘은 자유시장경제와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유, 자기책임, 작은 정부와 민간 주도, 법치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유주의 개혁은 험난한 여정이고, 이는 대처와 같은 리더십이 없이는 결코 하기 어려운 지난한 과업이며, 이는 스스로 각인시킨 자유주의 정신이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오정근 교수(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한국경제는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마지막 기로에서 구조개혁 규제혁파 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느 부문 하나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관련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투자를 옭죄는 규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오 교수는 “4·13 총선으로 포퓰리즘성 복지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때에 대처리즘이 주는 교훈은 크다. 대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비젼과 강력한 리더쉽으로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 구현, △공기업 민영화, △규제혁파, △노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평등주의 타파와 공교육 개혁 등 험난한 개혁을 추진해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을 새로운 혁신국가로 환골탈태시켰다.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마지막 기로에서 선 한국은 대처리즘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락이냐 반등이냐 마지막 기로에 선 한국경제-대처리즘에서 출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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