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발간 '조선대학교연구' <제7장>
고이케 도지사의 진정성

<제7장>
고이케 도지사의 진정성

<1. 조선학교 조사보고서>

2016년 9월2일, 1개월 정도 앞서 도쿄도 지사가 된 코이케 유리코는 도청 제1청사 7층 집무실에 머물러 있었다.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도쿄도의 입장을 간부로부터 청취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납치문제는 확실하게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주십시오.”

결연한 고이케 지사의 모습의 압도된 도(都)간부의 설명에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다. 논의 과정에서 朝大를 포함한 조선학교가 총련의 강한 영향 하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13년 11월 <조선학교 조사보고서>가 홈페이지에서 어느새 삭제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는 2013년 11월~2016년 2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의 취재과정에서 사립학교행정과는 “게재 당초 월 7000건에 달했던 접속 수가 100건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삭제 이유로 들었으나 어떠한 압력은 없었을까?

일부러 삭제한 행위에는 불투명한 점이 있게 마련이다. 화가 난 고이케 지사는 다시금 보고서의 게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학교의 문제점을 포함한 보고서가 다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즉단즉결(卽斷卽決)된 것이다.

도쿄도가 정리한 <조선학교 조사보고서>는 도내(道內) 12개 조선학교를 설치, 운영하던 학교법인 ‘도쿄조선학원(도쿄도 키타구 소재)’의 교육실태 및 재무 내용을 2011년 12월~2013년 10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일본의 고교생에 해당되는 고급학교생이 배우는 <현대조선역사> 교과서에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등 개인숭배 기술이 409페이지 분량에서 353차례 등장한 것이다. 심지어 고급학교생이 총련 산하 정치단체인 ‘재일본조선인청년동맹(조청)’에 가입하는 사실도 인정했다.

朝靑은 그 규약(권말 부록편 참고)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삼가 따르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강령을 고수하고, 총련의 제반 결정 집행에 앞장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김씨 일족을 신처럼 떠받들며 핵, 미사일로 공갈을 치면서 계속 독재국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조선학교가 “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교육내용이나 학교운영에서 강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 朝大 문제에 정통한 특별비서>

朝大 문제에 정통한 前 도의원을 특별비서로 하여 도쿄도는 1995년도부터 사립 외국인 학교의 교육운영비로 1인당 1만5000엔의 보조를 실시했다. 2009년도에는 道內 10곳의 조선학교에 약 2360만 엔을 지급했다.

2010년도부터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가 지급을 동결하는 방침을 정하고, 모두(冒頭) 조사 결정을 받은 2013년 11월, 이노세 나오키 후임 지사가 보조금 지급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후 마스조에 요이치 도지사도 “일본과 북한 간에는 납북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대국적(大國的)으로 생각하여 이번(2015년도)에도 미루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어 고이케 지사가 2016년 9월8일 같은 방침을 내렸다. 더불어 조선학교 조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다시금 재개하는 것을 지시한데 대해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재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선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고이케 지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회의원 시절에 납치의원연맹 부회장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도쿄도 의회와 자민당과의 대결구도를 부각할 수 있는 논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고이케는 지사 취임과 함께 도의회에서 도쿄도에 의한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과 조대 인가의 재검토를 요구하여 이름을 날렸던 前 의원 노다 카즈사(野田数)를 가장 먼저 최측근 특별비서로 삼았기 때문이다.

노다는 ‘코이케 신당’인 ‘도민퍼스트’ 대표로도 취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민당 도의원 시절의 노다의 활약은 눈이 부시다. 노다 이외에 이 문제를 다룰 의원이 없을 정도로 고군분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다는 2011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쿄도의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문제를 추궁하고, 당시 이시하라 지사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시기에 모든 도민이 수긍할 만한 판단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시하라는 2012년도 예산안의 개산(概算) 요구에 담긴 보조금 약 2200만 엔에 대해 그동안 ‘동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다는 이어 2012년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인가는 완전히 실수였다’면서 朝大의 인가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쿄도는 1965년 ‘각종학교로 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부성 사무차관 통지를 파악하며, 인가 사실을 인정했지만 朝大의 인가 검토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노다는 “도쿄도 측과 도 의회의 다수 의원들조차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