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에 전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올해 4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16일 국회 통외통위 외교부 현안보고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편적 인권 접근을 외면해서는 여타 국가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쟁국가에서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보편적 판단이 필요한 때에 특정국가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 (보편적)인권의 흐름이 한반도 이해관계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 장관은 “서구(유럽) 등 국제사회 일부에서 이 문제(결의안 기권)에 대해서 레저베이션(reservation, 유보적인 태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얀마나 여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고, 비팃 문타폰 유엔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특수성을 이해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가간 입장이 다를 경우 외교적으로 '레저베이션'이 있다는 것은 일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의원이 “그런 논리는 절반의 설득력밖에 가질 수 없다”면서 “4월 유엔인권위 결의안에 대한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반 장관은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대답했다. 하루 앞서 국회에 업무보고를 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개입을 통해 인권이 진전된 사례는 없다”면서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관계가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국가가 사무총장이 된 사례가 없는데, 우리는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여옥 의원은 “외교부는 적은 인력으로 가장 바쁜 일을 처리하는 곳”이라면서 “장관직을 사임하고 유엔인권대사가 돼서 선거활동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해당국가의 장관, 고위관료를 하면서 선거캠페인을 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 장관은 대답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