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라디오프리아시아 10월2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임>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현재 추진중인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작전권 이양과정을 늦추기는 하겠지만, 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견에 김연호 기자입니다.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는 문제를 놓고 남한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이 흔들려서 북한에 대한 군사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None of this reflects any intent to end the alliance with S. Korea and defense commitment to Korea that are a part of the alliance.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은 남한과의 군사동맹을 끝내려는 의도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남한을 방어해주겠다는 미국의 공약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군을 더 빼낼 것이 분명합니다만, 공군력은 지금처럼 상당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괌에 주둔한 미군 해군력과 공군력이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아직도 주한 미군 지상군의 숫자를 잣대로 삼아 미국의 방위공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카터 행정부 당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남한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아래에서 작전통제 능력을 이미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협상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make a strong case that a N. Korean nuclear test has a direct, extremely negative impact on the security situation overall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북한의 핵실험이 남북한의 안보상황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도 심리적인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이를 감안해 작전권 이양을 한동안 늦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이미 지난 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줄곧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에 작전권 이양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미양국 정상이 작전권 이양에 대해 합의한 만큼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한미동맹을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Part of this equality has to do with the equality of responsibility and the equality of the burden.

미국과 남한이 책임과 부담을 대등하게 나눠가져야 합니다.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는 상관없이 남한에서 지상군을 빼내려고 할텐데요, 그 이유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고사령관인 미국의 존스 장군이 지난달 초 동맹국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파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남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탈레반 저항 세력들을 진압하는데 병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한 정부가 이 요청에 응답한다면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언론과 의회에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죠.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마음에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반대하는 남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구해서 건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