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간첩단 사건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의 親北성향은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核무장 主책임자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역시 左派로 알려진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송민순 北核 아닌 美國 제재 비난>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은 북한 核실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실상 核무장을 방관해왔다.

宋실장은 10월4일 북한 외무성의 核실험 계획 발표와 관련, 『상황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며 『核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국들과 협의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브리핑했다.

그는 외교통상부 차관보 시절인 지난 해 5월16일 북한의 核실험설과 관련,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인위적이고 근거 없는 설(說)로 그 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정 설이 미국에서 제기되면 꼭 일본을 들러 증폭돼 우리나라에 온다』고 주장했다.

宋실장은 막상 북한이 核실험에 나서자,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는 反美선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10월18일 ‘21세기동북아미래포럼’에서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이며, 한국의 운명을 유엔에 맡긴다면 그것은 우리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10월27일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주장, 북한의 核무장이 아닌 미국의 제재가 문제라는 식으로 논점을 교란시키고 있다.

<윤광웅 『主敵 개념 이해가 안 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북한 核무장 앞에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해왔을 뿐 아니라 이를 입안(立案)·추진·결정하는 全과정에서 국민들을 속여 왔다.

尹장관은 △한국이 50%를 갖고 있는 戰時작전권에 대해 『한국은 가진 것이 없다』며 ‘환수’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장해왔음에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韓美연합사 해체가 불가피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해 온 것처럼 거짓말 했으며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음에도,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 장담해왔고 △韓美연합사 해체 시 미국의 戰時증원병력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왔다. 尹장관의 戰時허위보고는 9월19일 조선일보에 실린 美국방부 관리 인터뷰 등에서 거듭 확인된 바 있다.

尹장관은 북한 核실험 징후를 부인하는 한편 主敵개념 삭제도 앞장섰다. 그는 지난 해 10월25일 평안북도 천마산 발전소 지하에 核관련 정련시설이 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진술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2004년 11월16일 국방부훈시에서는 『그 동안 국방부가 왜 主敵 개념을 표현했는지 理解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을 主敵으로 규정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첩 김남식 사망 시 『큰 업적 이룬 분』극찬>

이재정(李在禎)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성공회대 총장(1994년~2000년) 출신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국회에서 2003년 4월18일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구성, 2003년 6월22일 對北송금수사 중단 촉구 등 활동을 벌였다.

2004년에는 ‘대선 당시 不法자금을 수수해 盧후보측에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선고 2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24일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그는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對北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南北정상회담 정례화 건의(2005년 12월)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정비 건의(2005년 9월) △북한의 평화적 核이용권 보장 건의(2005년 9월) 등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강화활동을 계속했다.

지난 2월23일에는 『對北지원이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 核실험 이후인 10월18일에도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및 對北지원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변했다.

2005년 1월6일 북한체제를 美化해 온 간첩출신 김남식이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김남식 선생님은 민족통일운동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이며 존경해 마지않던 분이다.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연대 한상렬에 『대표적 인권운동가』격찬>

4選인 장영달(張永達)의원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8년을 복역했던 인물로서 최근에는 韓美연합사 해체에 앞장서 왔다.

張의원은 지난 8월1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작통권은 전시건 평시건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갖는 게 맞다』고 했고, 같은 달 16일 CBS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갖게 되면 지금 취약한 해군, 공군 부분과 육군에서도 보완돼야 할 부분을 스스로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같은 달 9일 국회에서는 『미군의 평택입주에 맞춰 작통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張의원은 인천 맥아더동상 사건 관련, 지난 해 9월12일 당 회의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민족적 순수성(純粹性)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구(守舊)세력들이 이 문제를 빙자해서 결속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 또한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張의원은 親北단체인 통일연대 상임의장 한상렬이 2002년 대선 직전 효순이·미선이 사건 항의를 위해 방미(訪美)한 뒤 귀국하자 『우리 국민의 분노를 全세계에 알리고 SOFA의 부당성을 만방에 폭로하여 미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 뒤 귀국하는 한상렬 목사님을 정중하게 환영한다』는 환영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는 같은 성명에서 『韓목사님은 우리 지역이 낳은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선도적 지도자로서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를 이은 대표적 민권운동가』라며 『우리는 韓목사님의 고난에 찬 일생에 항상 동참하여 목사님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칭송했다.

張의원은 국회 내에서 對北유화책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해 8월24일 국회에서 『북한의 평화적 核이용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수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달 16일 북한 안경호가 ‘민족공조로 통일하자’고 하자 『남측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外勢의 영향 때문에 민족통일 하자는 데 반대한다. 통일을 하는데 있어 外勢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호응했다.

<反韓인사들과 利敵단체장 장례 주도>

張의원은 지난 해 3월8일 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 신창균이 사망하자 소위 ‘南北해외 범민족통일장(葬)’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장례위원장은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안경호, 범민련해외본부 의장 곽동의(한통련 상임고문) 등 反대한민국 인물들이었다.

張의원은 ‘통일맞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지난 해 1월22월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에서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89년 제작)’을 공개상영하기도 했다.

『조선로동당 결정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는 김정일 체제를 선전하는 A+급의 홍보물로 평가받는다.

북한에서 발간된 영화평론지 「조선영화」 90년 2, 3월호는 ‘심장에 남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영화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만나 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당일군인 주인공 원학범이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없애고 군중 자신의 것으로 되는 당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치고 있다...영화는 당 정책 관철에서 당원들과 일군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훌륭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