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체성 포기와 반역모의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한 ‘신 포용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명박은 ‘당보다 한발 더 나간 MB독트린’ 운운하는가 하면 박근혜는 정세변화에 따른 대북지원문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검토내용의 골자’는 보수우익을 표방한 한나라당 주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북한의 ‘國家’ 실체인정, 대표 부설치, 전시작전권환수 반대 당론철회, 재래식군비통제추진, 일국양제통일 추진 등《경악할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검토내용의 반역성 1. ‘북한의 국가 실체인정’이라는 것은 한반도 내에 《二國家 二體制》를 공인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1조(국호 정체 주권), 제 2조(국민의 요건), 제 3조(영토), 제 4조(통일정책) 제 8조(복수정당제) 등을 전면 부정하는 반역적 발상이다. 2.《남침시인 전범자처벌 사과 재발방지 講和》라는 전쟁종결조치 없이 대표부 공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김정일 정권승인과 국가인정이라는 反(超) 헌법적 행위이다. 3.전작권환수당론 철회는 한미동맹 약화해체와 미군철수 용인을 내포하는 위험한 도박인 동시에 김정일이 상반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굴복한다는 신호이며 김대중 방북과 노무현의 개헌에 동조하여 연방제선포 정상회담을 허용하려는 한나라당 발 반역음모다. 4. 김정일의 핵 보유를 묵인 방치한 상황 아래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이라는 것은 핵위협 하에 군사적 복속을 가져오게 할 투항주의적 발상이다. 5. 흡수통일배제 중국 홍콩식 통일추진이라는 것은 ‘一國兩制 방식’ 즉 김정일이 주장해 온 《연방제통일방안 수용》이나 같은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배 한 망국적 발상이다. ●두뇌 빈곤과 수권능력의 한계 노정 1. 대북정책 수정 배경으로 6자회담 등 상황변화를 들고 있으나 2.13 합의 자체가 김정일 ‘동결자금 빼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CVID원칙을 포기한 채 ‘핵불능화’라는 말장난에 놀아나는 꼴이 가소롭다. 이는 자칫하면 김정일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투항주의적 愚》만 범하고 말 것이다. 2. 정책 기조변경에 대한 변으로 ‘반통일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젊은 유권자의 이탈 초래, 대선패배를 우려하여 대북정책 변경의 전향적 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둘러대는 것은 김정일의 ‘反 통일세력’이라는 烙印이 두려워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3. 대선을 눈앞에 두고 대북정책기조를 대폭 변경한다는 것은 국민적 지지와 신망을 잃은 노무현의 위장 탈당이나 열린당의 위장폐업과 다를 바 없으며 실체가 없는 ‘중도’라고 하는 유령집단의 그림자를 쫓는 한나라당의 《표 동냥질》에 불과하여 ‘정책변경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착각과 오판 1.50% 중도(?)가 ‘퍼주기’에 찬성하고 한나라당을 수구꼴통이라고 여겼다면 박근혜의 이미지와 지도력이 아무리 탁월했다고 할지라도 ‘수구꼴통’ 면모가 최고조로 부각된 탄핵역풍 속에서 121석의 ‘안정적 개헌저지선’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재보선 선거 40:0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없었을 것이요 정당지지도 7%에서 출발하여 50%를 웃도는 ‘수권정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노무현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전체 국민의 80~90%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반역 삼각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 열린당과 민노당 등 친북반역세력과 ‘차별성’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할 한나라당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쉬워서 ‘해체 위기에 몰린 열린당 따라 하기’에 급급하고 김정일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당내 원희룡 고진화 반당분자의 준동과 수요모임 얼치기 개혁세력과 결탁한 외래종 ‘김진홍 인명진’에 등 떠밀려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자멸의 길을 택함인가?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는 패망을 자초하려 함인가? 3. 김정일에게 미소를 팔고 한 줌도 안 되는 친북반역세력에 아첨을 떠는 간 도 쓸개도 없는 한나라당이라면 차라리 김대중 노무현 친북반역정권 연장을 허용해 주는 게 낫겠다. 송영선의 대북정책 수정안은 고진화 원희룡 반당행위에 면허장을 주는 것과 같으며 일부 친북운동권 출신들에게 반역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나라당 정체성을 팔아먹으려는 반당 해당행위와 다를 게 없다. 4. 정형근 송영선의 ‘신 포용정책’에서 한나라당 패배와 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보수우익 호국세력의 대선 실패로 말미암은 고통과 절망의 신음이 들려오는 듯하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한나라당을 해체해 버리는 것이 속 시원한 해법이 아니겠는가? 5.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 예비주자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당의 ‘사상이념 노선’과 ‘정체성’을 밝히고 본인들의 정강정책과 주장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 ||||
친북반역세력에 아첨을 하는 간 도 쓸개도 없는 한나라당이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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