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표적 대남선동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영예롭게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됨으로써 조국 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구조에 조미간의 군사적 대치까지 겹치어 사소한 총격사건 하나만으로도 쉽게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불가침조약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킬 방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조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두 나라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의 장애로 된 모든 낡은 법을 철폐해야 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국가보안법 철폐도 요구했다.

다음은 우리민족끼리 보도 전문

조선반도평화보장의 법적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조선반도에 공고하면서도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데서 그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조선반도가 평화상태를 법적으로 규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단순히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되여있는 군사적실체의 균형에 의하여 평화상태를 간신히 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는 아직까지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으며 그것은 어느 순간에 다시 전쟁상태로 돌입할수 있게 되여있다.

현재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치상태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북과 남의 군사적대치구조에 조미간의 군사적대치까지 겹치여 사소한 총격사건 하나만으로도 쉽게 전쟁으로 전환될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이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법적체제를 마련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장애로 되고있는 모든 낡은 법들을 철페하는것이다.

조선반도평화보장에 장애로 되고있는 낡은 법은 대표적으로 랭전적인 대결시대에 미국을 《혈맹국가》, 《동맹국가》로, 공화국을 《주적》으로, 《남침세력》으로 규정하였던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 그리고 《보안법》이다.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주되는 장애이며 외국의 침략세력인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법화하고 그 영구주둔을 허용하는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조약이다.

《한미호상방위조약》제 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기되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영원히 계속되여야 하며 그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언제가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조선에 남아있는 《보안법》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안법》은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공화국공민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있다.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북과 남은 영원히 《적》으로밖에 될수 없으며 자기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이루자면 시급히 이러한 대결시대의 낡은 법적체제를 허물어버려야 한다.

더우기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6.15자주통일시대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면 남조선에서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철페되여야 하며 남조선미국사이에 체결된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과 같은 모든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약들을 철페하여야 한다.

조선반도평화보장의 법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을 시급히 체결하는것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되여있는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마련하며 적대적인 조미사이의 관계를 평화적인 국가관계로 만드는데서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는 전적으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테로국가》니 하는 딱지를 가져다 붙이며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야 한다.

조미관계악화는 군사적대결만을 낳을것이며 그것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대가는 미국이 바라지 않는 결과로 될것이다.

군사적대결과 경제제재가 더 이상 미국의 리익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최근 몇가지 사태발전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을것이다.

미국에게 남은 출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호상신뢰와 믿음에 기초하여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는데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이다.

조미불가침조약체결은 조선반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문제의 매듭을 풀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미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된다.

조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두 나라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론의에 들어가게 될것이며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게 될것이다.

나아가서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영예롭게 철수》시킬수 있는 명분이 마련됨으로써 조국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미불가침조약체결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미군철수의 발판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제는 더는 말로써 평화를 론할 때가 아니다.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결단과 철저한 리행만이 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