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지난 98년 국경관리 의정서를 개정해 불법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이 문서를 입수한 일본 민간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Kato Hiroshi)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이를 공개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탈북자 단속과 국경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사이 국경관리 의정서가 지난 98년 개정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전문이 10조 35항으로 되어있고 중국 공안부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 98년 7월 8일 베이징에서 체결한 것입니다. 지난 3월말 경 중국 당국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정서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최소한 2018년까지 탈북자를 강제북송 시킬 근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2018년이 됐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이 의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86년 8월 12일 북한과 중국 당국은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를 체결해 이를 중국 내 탈북자를 색출하고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이 의정서는 전문이 10조 31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시 의정서도 유효기간이 20년이었고 쌍방의 이의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토 대표는 이번에 개정된 의정서가 과거 의정서보다 탈북자와 관련된 단속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Kato Hiroshi: (They renew about the penalty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both countries...)

'북한과 중국은 불법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두 나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도 상대방 국가에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정서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해진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법월경자로 단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국경지역에 사는 친척 방문은 국경 주변에 사는 북한 주민으로 한정해 허락하고 있지만 그 수속이나 심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또 중국 내 범죄용의자나 불법월경자를 보다 쉽게 북한으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의정서를 최근 공개한 이유는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의 중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ato Hiroshi: (They(China) imagine that the Olympic Games next year. So they want to remind all the people of there issues, they never disregard, they never soften...)

'중국은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의 국경단속 관련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재차 알리길 원합니다. 중국 내 탈북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동안 중국이 취해왔던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봅니다.'

가토 대표는 중국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탈북자들 뿐 아니라 중국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에게도 경고를 주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도쿄신문은 5일 이 의정서가 98년 개정된 배경은 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했던 북한의 식량난에 따라 당시 탈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