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념과 민족의 정신과 국민의 이상을 담아야 할 대한민국 憲法 前文은 너무 좁고 가늘고 舊態이다. 원고지 넉장 분량의 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단어 선택도 정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민주이념,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의 사명만 강조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낸 경제발전, 근대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6.25 남침 때 국민과 국군이 궐기하여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킨 위업이 4.19보다 못한 것인 듯 묵살되고 있다. 잘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된 글이다. 이런 헌법前文은 고쳐야 한다.

최소한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외울 수 있는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말은 애매하고 부정확하다. '평화적 통일'이란 무엇인가, '민주개혁'은 또 무엇인가? '평화적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헌법정신과 부합된다. '민주개혁'은 차라리 '法治의 정착'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헌법 前文에 저항적 논리는 보이나 건설과 생산의 평가는 없다. 이 나라가 저항으로써만 이뤄진 나라인가? 건설과 생산 없이 세계10大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경제발전 없이 민주개혁이 가능했을까. 헌법前文 개정 운동을 벌이자!

<헌법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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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식 버리고 强者의 논리 가질 때


세계 10大 경제大國, 세계 8대 군사大國, 세계 5대 공업大國인데 왜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나?


下人의 눈으론 영웅을 알아볼 수 없다
一流엔 一流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一流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엘리트는 애국심, 전문성,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광복 이후 지난 62년간 한국인은 조국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근사한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에서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삶의 질 부문에서는 세계 30위권이다. 이런 國力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 내지 해체시킨 뒤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이룩한다면 국가선진화를 통해서 一流국가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이 우리 민족사의 두 번째 황금기이다. 7세기말 삼국통일을 성공시킨 新羅는 그 뒤 약250년간 세계의 문명중심지에서 富國强兵한 一流국가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했다.

非서구-非기독교 국가로서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선진국이란 共認을 받고 있다.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서 안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자유통일을 성공시킨다면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一流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이는 세계사적인 업적이자 最速 기록이다.

一流국가는 一流 국가엘리트가 이끄는 一流국민과 함께 간다. 一流국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一流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一流국민 이전에 一流의 국가엘리트층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에는 국가엘리트층의 역할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李承晩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 엘리트, 朴正熙로 대표되는 군대엘리트가 약30년간 유능한 관료집단을 만들어내고 세계적 기업인들을 키워냈다. 이들은 實事求是하는 마음으로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했다. 全斗煥, 盧泰愚 대통령 시절의 엘리트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격이었다. 1993년 이후 소위 민주투사들이 집권하면서 국가엘리트층이 해체되었다. 대신 들어선 집권세력은 패거리처럼 되어 國益을 해체해갔고 일류국가로의 進軍은 잠시 멈춰야 했다.

金泳三, 金大中, 盧武鉉 대통령은 우선 본인들이 국가엘리트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측근과 참모들도 그러하였다. 金泳三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文民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근대화 세력을 부정하는 파당적이고 분열적인 國政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文民을 앞세우고 軍人을 무시하는 식의 분열적 생각은 역사관에도 반영되었다. 그는 한국 현대사를 좌파적이고 분열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깎아내렸다.

국가엘리트는 긍정적인 역사관과 이에 기초한 긍정적인 국가관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비판을 하더라도 긍정과 代案을 모색하는 차원이라야 한다. 金泳三 이후 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建國과정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면서 60년간의 근대화를 북한정권의 야만화보다 더 혹독하게 비방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는다. 우리 패거리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파당적 엘리트일 뿐이다”고 선언한 셈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은 金庾信-金春秋-金法敏이 주도했던 신라의 삼국통일과 함께 민족사의 2大 쾌거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三國의 주민들은 韓民族으로 통합되었다. 이 통일은 민족 집단의 출범이었다. 이 민족집단은 한반도를 무대로 삼고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정치체제를 공유하는 모듬살이를 해가다가 서서히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1민족1국가의 전통이 한국 역사의 한 원리로 굳혀졌다. 韓民族이 후삼국 시대의 분열, 몽골의 침략, 왜군의 침략, 청군의 침략, 일본의 강점을 극복하고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7세기 말 삼국통일 이후 양성된 한국 민족주의의 저력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건국은 국민들이 국가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체제의 국민국가 건설이었다는 점에서 고려, 조선의 開國과도 다른 고귀한 의미가 있다. 韓民族은 대한민국을 매개로 하여 노예적인 백성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재탄생했다.

신라에 의한 민족통일국가 수립이 없었더라면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탄생도 불가능했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의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을 指向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엘리트는 가장 먼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자신의 신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잡고 일류국가라는 착륙지점을 향해서 비행기를 몰고가는 사람은 대한민국호가 離陸한 최초의 출발지가 통일신라였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航路를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민족과 국가의 뿌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민족적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暴擧이자 자기부정이다.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은 민족탄생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체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자존심 또한 약하다. 한국인으로서 정신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려 이후 한국인들은 억압과 정체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항과 비판을 숭배하는 기질을 갖게 되었다. 일종의 피해의식이다. 이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시기에 아주 有用한 에너지였다. 그러나 이 피해의식, 저항과 비판의 체질이 대외적으로, 敵을 향해서 제대로 발산되지 않고 내부로 향해지면 內紛과 自害로 이어진다. 同族을 異民族보다 더 원수로 삼고, 대한민국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민족사의 2大 쾌거에까지도 저항과 과잉된 비판의식을 표출시켜 영광을 치욕으로 만든다. 파멸적이고 自虐的인 역사관이다.

좌파는 저항과 피해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쉽게 뿌리를 내린다. 공산주의는 그런 저항의식에 사명감과 전략전술을 공급한다. 공산주의가 가진 증오의 논리가 저항의식과 결합된다. 대한민국과 통일신라에 대한 공격의 논리에는 이런 守舊性(비합리성)과 좌경성(무조건적 부정과 저항)이 다 들어 있다.

종합국력이 세계 10위권에 든 나라의 정신과 魂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국가엘리트이다. 이들이 60여년 이전 식민지 시대, 100년 이전 약소국 시대의 피해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21세기의 富者나라에 사는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만다. 피해의식이나 노예근성을 가진 인간은 고마움을 모른다.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의심하고 이유를 단다. 미국이 김일성의 남침을 당하여 瀕死상태에 빠진 한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미국 청년들을 보내 5만 명이나 죽게 한 것에 대해서도 “그때 미국이 오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을텐데”라고 한다. 이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피해의식이 病的으로 악화되면 敵과 同志를 혼동한다.

피해의식과 저항의식은 弱子의 논리, 백성의 논리, 추종자의 논리이다. 따라서 무책임 논리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입장에서 모든 것에 저항하고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가 하면 모든 권력에 맹종한다. 저항의식은 노예근성으로 돌변하기 쉽다. 이는 二流, 三流의 논리이다. 一流엔 一流의 논리가 있다. 一流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엘리트는 애국심, 전문성,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정, 세계에 기여해야 할 의무, 민주국가시민으로서의 교양과 관용을 인격으로, 신념으로 만들어 가져야 한다.

2007년 大選과 내년 總選을 통해서 우리는 一流국가에 어울리는 一流의 국가엘리트를 뽑아야 한다. 유능하면서도 줏대가 있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국가의 조종실을 차지하여야 승객들은 비행중에도 안심하고 잠잘 수 있다. 國力에 걸맞는 一流국민의식은 우리를 짓누르는 피해의식, 노예근성, 무책임성에서 탈피하여 책임, 명예, 조국애를 지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 것이다. 二流 한국의 낡은 껍질을 깨어부수어야 一流 한국인이 탄생한다.

'下人엔 영웅이 없다'는 말이 있다.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다. 下人 수준의 눈으론 영웅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金庾信과 李承晩의 위대성,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적 측면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에게는 절대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의 중책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下人 수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