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수업은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세뇌교육이자, 균형과 이성이 상실된 비교육적인 행위이며, 좌편향의 이념성이 극대화된 반국가적인 행위다.”

전교조와 교총이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11~22일까지 각급학교에서 실시키로 한 ‘6.15남북공동수업’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뉴라이트교사연합 주최로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6.15공동선언과 교육위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통일의 주요 어젠다가 친북세력과 좌파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교육현장까지 침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남북공동수업 교재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교조가 이번 남북공동수업을 통해 노리는 바는 대한민국 안보교육 의 해체와 망상적 통일지상주의를 통한 좌파이념의 확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안보가치와 북한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 된 교육이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과 김정일 독재체제,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반을 둔 진실교육을 통해 허황된 통일지상주의를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북한의 통일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전교조가 반미자주노선 등의 당위성을 반(反)대한민국적 관점에서 설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빨치산 전적비 답사 이벤트 △국보법 철폐를 위한 북한에 편지보내기 운동 △북한의 역사서를 그대로 베낀 전교조의 통일학교 교재 등을 예로 들었다.

제 교수는 “전교조가 보여 온 그동안의 행태는 청소년들에게 친북사회주의화와 연방제 통일(적화통일)의 필연성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의식화해 온 것”이라며 “이제 우파진영은 교사와 학부모단체 등과 더불어 전교조를 감시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자유민주통일 노선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종환 북한학과 명지대 초빙교수는 △기존의 중요 남북간 합의에 포함됐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문제가 되고 있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해석 등을 근거로 6.15공동선언의 태생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연방제 통일 문제와 관련해 송 교수는 “지금까지 연방제를 실시해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정부들이 모두 동일한 정치 이념과 하나의 경제 제도로 공존·공영을 추구했다”면서 “따라서 남한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인민정권’이 들어서거나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연방제는 구성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한국은 6.15공동선언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유지·발전과 이러한 체제에 입각한 통일국가 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그치고 변화된 행동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성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김경욱 뉴라이트대학생연합 사무국장, 이다경 뉴라이트서울학부모연합 공동대표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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