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고 있다. 소위 汎與圈, 즉 좌파 후보群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를 겨우 넘는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다. 정치에서는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김정일이 도와줄 시간도 지나가버린 것 같다.

이제는 우파(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 정권이 들어섰을 때 憲政질서를 어떻게 회복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두어야 할 때인 것 같다. 宋復 교수(연세대)는 '차기 정권은 좌파정권과 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좌파정권이 한 일들이 어긋나고 실패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전략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념, 즉 정치적 가치관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의 핵심은 敵과 동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런 彼我구분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인데 그런 기준이 없거나 다른 세력이 국가 조종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날아가 자유통일-一流국가 건설이란 곳에 착륙해야 할 대한민국號의 進路가 북북서로 뒤집어져버린 셈이다.

국가의 進路 수정에 의한 정상 항로 복귀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뇌수로 침투한 反국가사범들에 대한 의법조치일 것이다.

*國家정상화의 전략과 목표: 法治를 회복한 힘으로써 反국가-反헌법세력을 무력화시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가엘리트층을 재건하며, 교양 있는 국민들을 양성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간다.

*反국가행위자 정리

1. 憲政질서 회복(法治회복): 反헌법-反국가행위자의 공직 취임금지 및 공직추방을 위한 입법. 위헌적 정강정책을 갖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호응해온 민노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 不法 폭력 시위 엄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폭력시위前歷者에 대하여 시위금지 조치.

2. 反국가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좌파정권 10년 동안 있었던 북한정권과의 내통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수사한 뒤 白書로 실태 공개.

3. 국가위원회에 의한 反국가행위 조사: 공산혁명활동가를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한 위원회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대한민국의 약점만 캐고 主敵의 죄악을 덮어주는 과거사 조사 폐기. 反헌법적, 反국가적
성격의 위원회 해산.

4. 對共기관 정비 및 강화: 국정원의 수사를 對共사건에 엄격히 한정시키고 개인비리 조사를 금지시킨다.

5. 국군의 主敵개념 정훈 교육 강화: 군 장병들에 대한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심는다.


*국가이념 강화

1. 李承晩, 朴正熙 기념관 건립. 김포공항을 이승만 공항으로, 10만원권 지폐에 박정희 얼굴 넣기 등.

2. 南北분단과 6.25 남침 전쟁 교육 강화. 全국민 手記 남기기 사업.

3. 북한동포 인권탄압 해결을 國政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4.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建國이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임을 전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對北-안보 부문의 정상화

1. 6.15 선언 失效 선언: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자동폐기.

2. 원칙 있는 對北자유통일정책 입안: 헌법, 자유, 正義, 진실에 기초한 전략 수립.

3. 韓美동맹 및 韓日우호 관계 회복: 韓美연합사 해체 관련 재협상 시작. 韓美합동군사훈련 강화. 韓美FTA 비준. 독도 및 역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체제 모색.

4. 평화협정과 終戰선언에 대한 전제조건 발표: 核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6.25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전원 송환,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지, 서해 NLL 존중 등.


*경제정책: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1. 세금과 공무원수 및 국가예산 매년 10% 축소, 일자리 매년 10% 늘리기.

2. 시혜성 복지 축소, 自立型 복지 추진.

3. 국가채무 培增에 대한 조사 및 감소방안 추진.

4. 지율식 억지 환경보호운동가들에 대한 합리적 대응.

5. KTX의 운행수준을 일본의 新幹線 수준으로 향상.

6. 수도분할식 행정복합도시 건설 재검토.


*교육정책: 애국심 있는 국가엘리트와 교양 있는 국민 양성

1. 교육부 폐지: 전교조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학생들과 부모를 해외와 학교 바깥으로 내모는 기관을 없애야 길이 보인다.

2. 평준화 교육 폐기, 영재 교육 강화.

3. 기여입학제 허용.

4. 人文교육강화 및 한글-한자 혼용.

5. 국적 있는 교육: 특히 國語 國史 교육 강화.

6. 전교조 불법행위 엄정 대처: 학부모 활동 지원.


*언론정책

1. KBS와 MBC의 편파 왜곡 방송 실태 특별 조사, 책임자 문책.

2. KBS와 MBC 민영화.

3. 脫法 언론 엄정 조치, 正道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

4. 不實 언론사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


*정치부문

1. 政黨정치 강화: 政黨을 멋대로 부수고 만드는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2. 대통령 5년 단임제 정착.

3.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 면책범위 축소.

4.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및 언론사의 편파보도에 대한 가중처벌 추진.

5. 엘리트의 정치참여 권장책 수립.

6. 反국가행위 前歷者의 정치행위 규제 강화.

7. 자유민주세력의 대동단결과 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