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北수해지원 역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유지,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악용(惡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정권이 對北지원물자 대부분을 군부(軍部)와 특권층(特權層)이 전용해왔음에도, 한국정부(韓國政府)는 물론 민간단체(民間團體)의 수해(水害)지원이 긴급구호를 이유로 모니터링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국제기구(國際機構)의 수해지원은 모니터링이 一部허용됐으나 북한정권의 소위 「분배 위장술(僞裝術)」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對北지원이 수재민에게 일정부분 지급된다 해도, 북한정권이 지출해야 하는 외화(外貨)를 절약시키고, 절약된 외화는 선군(先軍)정치 아래서 군비(軍費)개발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軍事)능력을 제고시킨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모니터링 없이 지원키로>

정부 당국자는 23일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긴급구호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과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긴급구호 물자가 대부분 라면과 생수 같은 식품 종류여서 사후 검증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몇몇 민간단체들은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정권의 모니터링 거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차별배제」와 「필요에 따른 분배」등 분배의 투명성을 내건 세계식량계획(WFP) 감시요원들은 2005년 12월 강제 추방됐었다.

다른 對北지원단체 역시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북한정권의 노골적 방해를 당해야 하며, 만일 모니터링을 계속 요구하면 북한 땅을 나오는 수밖에 없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군인들, 먼저 軍부대로>

최근 북한정권은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요구를 수용, 식량배분감시를 위한 일부 통제지역으로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P아시아사무소 폴 리즐리 대변인은「북한당국이 식량배분 감시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WFP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이 같은 제한적 모니터링 과정에서조차 국제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온갖 위장술(僞裝術)을 동원해왔다. 

예컨대 對北지원물자를 우선적으로 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군부대들은 차량번호판을 일반차 번호판으로 바꾸고, 군인들을 사복차림으로 부두에 들여보내 곧바로 쌀을 받아간다.

북한 국경경비대 副분대장 출신인 김OO(가명·2003년 입국)씨는「對北지원물자 하역 시 국제기구 등의 사진촬영 등 감시가 있을 때」의 위장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軍복무 중 쌀을 공급 받으러 청진항으로 여러 번 갔었다. 청진항에 유엔 등지에서 쌀이 들어오면 차를 갖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 對南연락소와 국경경비대 트럭이었다. 당시 외국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 배를 따라왔는데, 하역 장면을 찍고 있었다. 군대 트럭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번호로 바꾸어 달고 항구에 들어간다. 당연히 견장 떼고 군복을 뒤집어 입고 쌀을 하역해 트럭에 실었다.』

<『물자 받았다』주민들에게 허위증언 강요>

주민들에게 허위(虛僞)증언도 강요된다.

예컨대 국제기구 사찰단이 우유를 지원해 준 유치원을 방문하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우리는 우유를 매일 먹고 밥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시킨다. 사찰단이 가면 유치원 교양원과 원장들, 비서들이 자기들 몫 얼마를 떼어내 나누어 챙긴다. 다음 날이면 당에서 모두 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배급소 등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보자.

『남한에서 국수공장이니 빵 공장이니 지어주면 3.8탁아소 등 당국이 특별히 지정해 주는 곳만 공급된다. 또 유엔에서 사찰단이 들어오면 영양 상태가 좋은 어린이들을 앞에 세우고 부족한 애들은 뒤에 세웠다.』(2003년 입국 박OO씨)

『함흥시의 각 구역에서 성천강 제방 공사에 동원되었을 때는 함흥시 간부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엔기구 사찰단이 이제 공사장에 올 것이니, 그들이 물어오면 쌀 2kg씩 공급받았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2003년 입국 이OO씨)

『2003년에 독일에서 소고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1인당 4kg씩 나눠줘야 하는데 결국 한 가구당 200g씩 줬다. 갑자기 인민위원회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유엔에서 확인이 나오니 1인당 4kg씩 받았다고 답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수표(서명)도 했다』(2006년 입국 김OO씨)

결국 對北지원을 하기위해서는 북한정권이 원하는 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북한정권이 원하는 지역을 형식적으로 보고 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비능력 제고시키는 소위 인도적 지원>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이 북한의 군사(軍事)능력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있다. 김정일은 돈이 있어도 식량, 비료나 구호물자를 사오는 대신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에 전력해왔기 때문이다.

국방연구원은 「북한경제위기10년과 군비증강능력(2003년 刊)」에서 『90년대 경제난 이후 군사·궁정경제가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은 증가됐다』고 강조한 뒤, 금강산관광비용은 물론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 지원 등도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줬다며 이렇게 지적한다. 

『인도적 지원은 국내자원의 절약이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소요 절감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자원을 늘려 주게 된다...국제적 지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절약시켜 줄 것이므로 궁정경제의 금고에 「여유」를 제공, 궁극적으로 군비능력을 제고시킨다』